시민사회는 양질의 정보로 지방권력 감시·견제해야

시민단체 근본적인 문제는 '무기력함', 무기력함은 전문성과도 연결돼

  4월 2일자를 끝으로 개인 신상 사유로 경남시민주권연합(이하 시민주권연합)의 정책위원장을 사직했다. 부산에서의 시민단체 활동 5년, 경남에서의 시민단체 활동 2년을 활동하면서 경험한 것은 ‘정보전’이란 데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 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시민단체들이 지방권력(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을 감시·견제하는 데 있어 한계를 항상 느껴왔다. 한계를 느낀 이유는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 겪어온 어려움에 있다.

 그럼에도 지난 4달 간 시민주권연합의 보도자료가 약 50건이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방권력 감시 도구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덕분이다. 같은 기간 경남시민주권연합 이름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약 120건에 달한다. 정보공개법을 논리로 무장하여 잘못된 비공개 행위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고 확보한 공문서를 중심으로 지방권력들이 어떤 문서에 의거해서 위법·편법·부당행위를 했는지, 비효율적인 행정을 했는지 등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경남도 혹은 시·군의회 단위에서 뜻이 비슷해 소통 및 자료 제공 협력을 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 있는 곳의 경우 나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실정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보전에서 얼마나 정보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방권력과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었다.

 시민사회 일원으로 경남지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지방권력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았다. 활동량을 떠나 정파적인 입장에 갇혀 골몰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정책에만 나서는 경우, 정보공개제도 자체를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 등이 나를 근본적으로 실망하게 만들었다. 스스로 보조금의 노예가 되어 목소리를 못 내거나 보조금 사업에 치중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경남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무기력함에 빠진 것이다. 특정이슈가 아니면 성명서 하나 내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다. 무기력함은 전문성과도 연결됐다. 정보공개자료들을 분석할 때마다 자문을 구할 곳이 도내에 없었다.

 정보공개자료들을 분석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것은 수도권 혹은 호남권 시민단체 인사들에게 받아야 했다. 자문 역할을 해주신 수도권·호남권 시민단체 인사들은 항상 선거 때보다 평상시에 더 감시하여 감시·견제하는 능력을 더 높이고 적은 예산일수록 부정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매의 눈이 될 것을 주문해왔다.

 이번에 나 스스로도 시민사회를 떠나는 것이 시민사회계열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될지 잠시 떠나는 것이 될지 알 수 없다.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몇 건에 대해 실제 이행하지 못했다.

 자신이 시민사회의 일원이라면 정보전에 핵심을 두고 지방권력에 맞서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양질의 정보가 지방권력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한다. 양질의 정보는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정보공개법 10조 1항을 통해 ‘말로써’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만든 법을 시민사회가 활용 못해서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