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남 청년비례대표 선출대회 유감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비례대표 선출대회에 도민 청년평가단으로 참석했다. 총평부터 하자면 유감이었다. 도민 청년대표단에100명이 모집됐으나 질문권 없이 정해진 질문과 토론 뒤 투표권만 행사했기 때문이다. 당적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만큼 역할을 기대했지만 주어지지 않았다. 이마저도 투표권은 상무위원 등 당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변을 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상호간의 주도권 토론순서도 있었지만 돌아가면서 각자 준비된 내용을 읽거나 발표하는 수준에 그친 점도 아쉬웠다.

 토론 진행자가 던지는 질문(이미 후보자들에게 제시된 질문)도 유감이었다. 의회 등원시 어떤 조례를 만들 것인지 묻는 질문 이외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부의 장관들이 다뤄야 할 수준의 사안들이었다. △경남의 현안 △청년들의 정치불신 해소방안 △10억 청년 예산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청년실업 해소 방안 △1인가구 급증 해결 방안 △문화예술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된 질문은 예산 편성 및 집행권, 정책 실행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사안이다. 자치단체와 의회라는 기관대립형 관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에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질문이다.

 내가 질문자였다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남도의회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와 의회 및 의원의 역할‧기능을 물었을 것이다. 질문자였다면 던졌을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몇 대인지(10대 도의회) △10대 도의회는 회기를 얼마나 했는지(318회~353회) △도의회의 연도별 예산안 수정율은 얼마나 되는지 △후보자는 도의회 홈페이지는 몇 회나 들어갔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묻을 것이다.

 의회 및 의원의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물었을 것이다. △의원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의회-집행부(자치단체) 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회 등원 시 대표발의 할 조례는 어떤 것인지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물을 것이다.

 이번 청년비례대표로 선정되어 경남도의회에 입성하는 의원도 11대 56명(지역구 50명‧비례 6명)의 경남도의원 중 한 명이다. 청년의원이기 이전에 경남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소임이 우선이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있어 그동안 당 기여 중심으로 이뤄졌다. 비례대표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야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근본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청년비례대표 선출대회를 여는 모습은 진일보한 모습이지만 내용과 구성이 정치학을 10년 이상 연구하고 의회정치를 주전공으로 하는 나의 눈에는 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각 정당의 청년비례대표 선출 시 의원에 적합한 청년을 선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안일규 경남 김해시 내동‧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이 글은 2018.05.14.일자 경남도민일보 지면 칼럼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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