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무기는 있을까?

by 기린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보고 떠오른 두 가지 시나리오

최근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트럼프의 휴전 선언은 여러모로 이례적인 움직임이었다.
이 상황을 보며 두 가지 가정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상상해봤다.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가 실제로 얼마나 억제 가능한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개발 직전 단계가 아니었을 경우

이란은 핵을 보유했든 하지 않았든, 언제나와 같이 “핵무기는 없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란이 불과 몇 주 안에 핵을 완성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에 따라 선제공격이 감행되었지만, 미국 내 정보기관들은 핵 개발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미국 정보기관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것이 전략적 기만이었다는 가정이다.
하지만 작전 준비 기간이나 실행 규모를 감안하면 거짓 정보를 기반으로 작전을 준비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진심으로 이란의 핵 개발이 아직 아니라고 믿었고,
트럼프가 이 전쟁을 제한적으로 마무리해 “핵전쟁을 막은 중재자”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다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그는 실제로 핵무기를 파괴하지 않고도, 자신이 중동의 불씨를 껐다는 정치적 성과를 연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란의 핵 개발이 실제로 임박했을 경우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억제력을 가진다.
사용하게 되면 상호확증파괴(MAD) 논리에 따라, 결국 자신도 파괴되기 때문이다.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자국 피해, 국제 제재, 핵보복 등도 억제의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이란은 이와는 다른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미 수십 년간 국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지리적 거리도 1,000~1,800km에 달해 방사능 낙진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
게다가 중동은 종교적·역사적 대립이 극단적인 지역이다.
이란 체제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단지 핵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된다.
하지만 만약 이란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로 간주되기 시작한다면, 그 위협의 강도는 훨씬 높아진다.
이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 보유 자체를 허용할 수 없고,
선제공격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한계와 전제

물론 이 글에서 다룬 시나리오는 여러 가능성 중 ‘최악의 경우’에 가까운 비관적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란 체제가 핵을 사용하는 순간 자국의 완전한 파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지리적·전략적으로 핵을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제재와 고립을 감수한 체제가 전통적인 억제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핵무기란 존재 자체가 공포지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외교 질서는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그런 ‘사용 가능성’의 문턱을 한층 더 낮췄다는 점에서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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