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국가 오명, 한국

임금 체불 국가 오명, 한국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된 금액이 무려 2조448억원에 달했다. 2023년 발생액 대비 14.6% 증가했다. 올해에도 임금체불액이 4월 기준으로 80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난해 체불금액을 넘어설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하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차마 들 수 없을 지경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나, 임금 체불 금액이 너무 크다. 우리나라보다 경제활동인구가 2배가 넘는 일본은 지난해 임금 체불 금액은 98억엔(약 993억원)에 불과했다. 경제활동인구가 5배나 되는 미국도 지난해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의 임금 체불 금액은 2억267만달러(약 2773억원)다. 일본보다는 22배, 미국보다는 7배나 더 많다.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 금액이 유독 높은 것은 경기 악화보단 사업주의 의식과 제도적 미흡이 주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려는 악덕사업주가 많다는 것이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악덕사업주는 임금을 일종의 시혜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임금이 최우선변제가 될 수 있게 세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고 위협, 재취업의 어려움 등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의 적극적 권리 주장을 위축하게 하는 요인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임금 체불이 높은 나라 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