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의 함정​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10~15%에 이르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한다. 하나 중진국 단계에 들어서면 경제성장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는데, 대체로 6%대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경제성장률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빚게 되는데 이를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한다.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개념은 세계은행이 2006년 내놓은 ‘아시아경제발전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고 한다.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를 두가지로 들었다. 먼저 짧은 기간에 압축성장을 주도했던 경제 관료가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발생한다. 둘째,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체제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 때에 경제 관료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고 구태에 머물어 있게 되거나, 경제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탓에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탈출할 확률은 5~10%에 불과하다고 세계은행은 진단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소련 등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후 경제성장이 정체 내지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그렇다.

▶다행히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탈출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이 심상찮다. 잠재성장률이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체제도 ‘고비용 저효율’ 상태를 보인다. ‘중진국의 함정’과 같은 상황이다.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중진국으로 퇴행하는 것은 한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