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위상

사법부 위상

정영효 경남일보 논설위원/진주 드림부동산 대표

흔히 ‘사법부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이 말은 사법부가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 권력이나 행정부 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부를 선출 권력기관인 행정부(대통령)과 국회와 대등한 위상에 두고 있다.

▶요즘들어 사법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사법부를 대하는 형태를 보면 사법부가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의 하위 기관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국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사법부 강제 개혁하려고 하고, 대법원장 사퇴도 요구한다. 이처럼 위상이 흔들리는 모양새가 좋게만 비춰지지 않는다.

▶어찌보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국민들사이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는 돈과 권력에 의해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적 신뢰도가 낮아진 것이고, 사법부의 현 주소이다.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된다. 그렇다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에 의해 개혁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스스로 개혁할 것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환골탈태되기를 바라고 있다.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