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권한

권력과 권한

정영효 경남일보 논설위원/진주 드림부동산 대표

요즘 선출직인든, 임명직이든, 지배층을 보면 권력(權力)과 권한(權限)을 혼동해 휘두르는 부류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선출직 지배층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권력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고 돼 있다. 권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돼 있다.

▶권력은 휘두를 때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이 강조된다. 권력은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이지만, 자칫 잘못 휘두르면 타인에게 심대한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잘못 휘둘러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주변까지 비참한 말로를 겪었던 사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봐 왔다.

▶권한도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권한을 규정이나, 규칙, 법률 등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권한을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게 돼 있다. 권한도 정당하게 사용돼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자에 국민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위임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당하게 권한을 사용할 것을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가진 양, 전횡을 휘두르는 권력·권한자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비정상적 권력·권한자들 탓에 행정에 불신이 높아지고,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사법 신뢰가 무너지며, 국민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