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정영효 경남일보 논설위원/진주 드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자본주의는 역사적인 실험을 거쳐 부의 생산과 분배 능력을 검증받은 경제체제이다. 그동안 자본주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자본주의만큼 성장과 효율을 담보하는 체제는 없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었다. 하나 지금은 자본주의가 과연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체제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 여기에 공감하는 경제학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30년 전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인류 모두를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창했다. 현재 자본주의는 세계 각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본과 노동의 흐름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있다. 자본주의 덕택에 개인평균소득이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가속화될수록 지구촌 곳곳에서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견고해지고, 부의 편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 국제사회의 불평등, 부의 편중 심화 등은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이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에 빈부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듯이 자본주의는 ‘아킬레스건’ 탓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아담 스미스는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빈곤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회도 진정으로 번영을 누리고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자본주의 아킬레스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의 자본주의는 실패작이 될 뿐이다./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