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위해 추경 카드 고민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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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자 정부가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일자리 추경안 편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예정했던 예산안에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추경예산이란
추경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줄인 말로, 국가 예산의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다. 정부는 매년 1년 단위로 예산을 계획한다. 언제 어디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것이니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기존 예산안과는 별도로 추가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한다.
추경예산은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회에 예산 변경안을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된다. 정부의 지출은 국민의 세금으로도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은 예외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원래 취지지만, 최근에는 거의 매년 이뤄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에만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 추경을 편성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 많은 셈이다.
추경 편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 올해 예상보다 더 거둬들인 세금, 국채 발행 등이다. 지난해 세계 잉여금 11조3000억원 중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약 2조6000억원이며, 또한 올해 초과 세수가 더 많다면 추경으로 그만큼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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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자리 상황은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려는 이유는 최근 청년 실업난이 역대 최악 수준이기 때문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6년 9.8%다. 지난해에도 9.8%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다. 또한 30~34세 실업률은 2016년 3.8%, 2017년 4.1%로 상황은 악화됐다.
최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향후 관련 실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STX과 성동조선도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국GM은 군산공장뿐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도 희망퇴직을 받아 전체 근로자 중 30%(5000명)를, STX는 4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출처: 통계청, 이미지 편집: 핀다>김동연 부총리, 추경 편성 강조
추경 편성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은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 편성과 세제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한 이후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대책을 원활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하다. 재정을 투입한 만큼 일자리가 늘어난 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예산을 쓴 만큼 큰 효과는 없어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예산은 매년 증가했다. 2015년에는 1조7549억원, 2016년에는 2조1112억원, 2017년에는 2조5933억원, 2018년에는 3조125억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았다.
추경 편성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며 자동차 및 조선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엮여 있다. 정부가 현실적인 일자리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 대책이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을 강조한 만큼 효과 높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대학 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코딩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해 언론사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이데일리에 입사한 후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출입하면서 경제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고 2016년에 카이스트MBA 과정을 다니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IT, 핀테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