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ec 23. 2021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의 정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나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오창 여중생 사건’ 또는 ‘청주 여중생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을 요약해 보았다.
사건당사자
미소와 아름의 각 구별▲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소’와 ‘아름’이라는 두 명의 여중생이고, 가해자는 둘 다 동일하게 ‘아름’의 아빠(계부) 원 씨이다. 미소에 대해서는 아동 성폭력, 아름에 대해서는 친족 성폭력이 주된 쟁점이었다. 미소와 아름은 같은 중학교를 다니며 친구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소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 언론 기사의 댓글을 보면 부모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미소의 엄마에게 ‘(아름의 엄마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 여자는 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냐.. 빨리 공범으로 구속시켜라!’는 글도 상당수가 있었다. 기사를 볼 때 울거나, 항의를 하는 분들은 미소의 친아빠와 친엄마이다.
수사와 유서
▲ 아름 친족 성폭력 수사에 대한 시작은 미소의 부모들도 잘못 알고 있었다. 미소는 2021. 2. 1. 고소를 하여 수사가 착수된 게 맞지만, 아름은 2. 26. 정신과에서 성폭행 진술을 하여 담당 전문의가 법적 신고의무에 따라 2. 27.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 수사에 착수된 것이다.
즉 미소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고, 아름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구분점이다.
▲ 유서에 대한 정보와 이해는 이 사건의 이해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미소의 경우 가족들에게 ‘시간을 달리해서’ 유서를 2번(총 3장) 쓴다.
첫 번째 쓴 유서는 메모(1장) 형식으로 매우 간략히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내용이고, 아이들이 사망한 5월에 발견되었다.
두 번째 쓴 유서는 편지(2장)로 2021. 5. 12.(자살을 한 날) 이후 100일이 지난 다음 날 8. 20. 에 발견되었으며 이 유서에는 성폭행에 대한 사실과 미소의 여러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 이미지 파일로 올라가 있는 유서는 미소가 2번째 작성한 이 유서이다.
아름의 경우에는 ‘상대를 달리’해서 편지를 2장 쓴다.
첫 번째 편지는 법원을 상대로 탄원서 형식과 내용이다. 유서(遺書)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에서 유서란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글’이라는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유서이다. 또한 탄원서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글이나 문서’라고 정의를 하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에게’로 시작하는 문서는 실무에서 탄원서로 분류한다. 따라서 유서와 탄원서의 2중의 성격을 지니는데 보통 유서는 유족(遺族)과 친한 사람들에게 남기는 글임을 감안하고, 부모에게 쓴 유서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 대응하여 ‘탄원서’라고 부르기로 한다.
두 번째 편지는 의붓아빠와 친엄마에게 남긴 것으로 형식과 내용도 유서이다. 이 안의 내용과 해석 그리고 재판 과정에 미친 영향은 나중에 다시 글을 올리기로 한다.
공소와 판결
▲ 검찰은 2021. 6. 18. 미소의 강간죄, 아름에 대해서는 친족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추행으로, 아동학대(음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수차례 공소장 변경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1심 법원은 2021. 12. 10. 아름에 대해서 강간죄의 무죄(無罪), 미소의 강간치상죄, 아름에 대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추행은 전부 유죄(有罪), 아동에 대한 음주로 인한 아동학대는 유죄(有罪)로 선고했다. 양형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기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의 시간대별 진행 상황
이 사건의 최소한의 기초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