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Q&A
사실 저도 1도 몰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 많이 헷갈리시죠?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5월에 배포한 자료(첫 배포는 3월 31일이었는데 5월에 Q&A 수정본이 다시 배포되었어요),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를 무슨 말인지 최대한 쉽게 해석해봤습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란?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촉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촉진절차가 가능해졌습니다.
Q.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가능?
A. 아님! 사용촉진 가능 여부는 '연차휴가의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시행일 전에 입사했어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용촉진 가능 여부는 연차휴가의 발생일Q. 1년 미만 연차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먼저 사용 가능?
A. 가능! 회사에서 승인하거나,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요. 원래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협의하에 가능Q. 개정 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한 경우에도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함?
A. 아님! 개정 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촉진에 따라 사용했다면, 이전 휴가가 남아 있더라도 사용촉진 대상인 개정 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에 따라 사용했다면 연차의 선입선출과 무관하게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Q. 총 11일 중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해 사용촉진 가능?
A. 가능! 먼저 발생한 9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 전제조건이 아님Q.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 가능?
A. 안됨!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은 체결했더라도 갱신이나 연장 등을 통해서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사용촉진 안됨Q.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 가능?
A. 가능! 단, 사용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되었더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 기한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연차사용촉진 기준에 따라 가능Q. (앞 질문 이어서) 그럼 연차사용촉진 이후에도 입사한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가능?
A. 가능! 연차사용촉진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휴가는 사라지지 않아요Q. (근본적인 질문) 연차사용촉진, 의무적으로 해야 됨?
A. 아님!(응?) 연차사용촉진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그럼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Q.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주는 연차휴가도 사용촉진 가능?
A. 가능! 연도 중 입사자가 2년차에 받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가 아니라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사용촉진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 부여하는 회사도 있죠?Q.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으로 취업규칙을 고치면, 불이익 변경임?
A. 아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연차사용촉진은 가능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변경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 소멸 기준이 반영된 flex의 휴가현황 화면어렵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아 물론 알면 더 좋죠. 아는 것은 힘이니까요. 하지만 통합 인사관리솔루션 flex에는 바뀌는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제도가 바로 반영되어 인사담당자가 혹여 법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flex를 도입한 기업은 자동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짤 검색했습니다.) 인사담당자 여러분, 이제 그만 화는 내려놓으시고 아래 링크에서 flex를 무료체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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