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설립하기 - 2

[미국 회사는 왜 다 델라웨어에 있어요?]

[미국 법인 설립하기 - 2]

안녕하세요, 신세계에서 신사업으로써 대체육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김용우입니다.

준비 중인 몇 가지 시리즈 중,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가장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의 플립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도 동일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밟게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법인의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오늘은 실행의 시작인 착수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법인의 설립 절차>

1. 기획

2. 착수

3. 인허가

4. 행정 절차

5. 재무적 요구사항

회사는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설립 등기를 위한 Registered Agent를 선임해야 합니다.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만, 모든 등기 사항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지식적, 언어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Registered Agent는 직역하면 등록 대리인 정도가 될텐데, 기능적으로는 한국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원활한 행정 처리를 도모함과 더불어 기업 설립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소재의 개인이나 법인이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사무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제가 수행한 과정에서 이런 사무소는 매우 높은 수수료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글에서 한국어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시다 보면 관련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접하게 되실 겁니다.)

회사의 절차, 규모, 의사결정 체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적합한 선택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이든 비용 측면의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담당자가 서면 영어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서면 업무(이메일 기반)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어학 능력을 갖추었다면 비용 측면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림은 델라웨어 설립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업체 중 두 곳의 서비스 범위와 비용을 비교분석한 것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총액의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gistered agent를 선정하셨다면 이들의 대행을 통해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 진행을 위해서 법인명의 확정, 발기인(incorporator) 및 초기 인원 선정(CEO, Treasurer, Secretary) 등 몇 가지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경우 통상 Registered agent가 수행하며, 법인 설립 작업이 완료되면 이사회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도록 의결하기 때문에 서류 처리를 위한 형식적 절차 수행자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등기 진행은 급행수속과 일반수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급한 사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일반수속으로 진행하셔도 통상 2주 이내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슈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항목에 대한 준비나 이슈 발생 시 대응은 registered agent와 함께 논의하여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명 확정과 함께 상표(Trademark) 등록을 병행할 것을 권합니다. 상표권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회사의 브랜드를 교체하거나 로열티 또는 피해배상 등 향후 큰 비용을 치르게 될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뿐 아니라, 향후 불필요한 우발적 위협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상표권에 대한 등록을 함께 완료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인 설립의 착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설립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의 초기 자본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