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명견만리 –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편
렉처맨터리(lecturementary)의 새로운 지평을 연 kbs 다큐멘터리 <명견만리>를 책으로 만났다. 여러 권의 책 중 이미 다른 주제의 <명견만리>를 유익하게 읽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이라는 네 가지 주제 속에서 <명견만리> 제작팀이 고찰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다.
[불평등 문제]
대량 실업.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가 온다.
부의 대물림. 경제적 불평등 심화. 대한민국 부자의 74.1%가 상속 부자다.
노동 소득보다 자본 소득으로 얻는 소득이 너무 크다. 땀과 돈의 격차가 크다.
#희망의 사다리,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는 길
기본 소득
공존의 시대이다.
‘평등은 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평등함과 공평함은 다른 문제다. 공평함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재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재화를 받음으로써 같은 조건에 서는 것이다.
출발선에서의 교육 투자
우리 사회의 가용자원을 국민의 인생주기에서 최대한 이른 시점에 투입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이미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고 성인이 될수록 고착화된다. 대학 이전 시전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 이동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유아기부터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계층 사다리는 부서졌다.
‘개천 용’이 특별한 일부 영재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각각의 아이들에게 세밀한 관심을 갖고, 각자가 가진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육이 한 곳을 향해 올라야 하는 수직의 사다리가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놓인 수평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 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중산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일본). 시간제 일자리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보장 제공(네덜란드의 기적).
안정과 희망이 있어야 미래를 계획하고 소비를 하고 가정을 꾸린다.
힘없는 자들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마련
소선거구 하에서 유리한 거대 정당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세력을 강화한다. 다양한 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도의 도입이 불평등 해소 법안 통과에 기여할 것이다.
[병리 문제]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불가능한 성공의 잣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다. 이에 대한 병리 현상을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품어줘야 한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삶은 결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세뇌된 단어, 강요받은 역할에 침식되는 사람들이 있다.
[금융 문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기로 치닫던 때. 미국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경기가 회복되면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몰고 올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이었다. 그 와중에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회사의 경영진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한 사람이 수천만 달러의 성과급을 챙기는 등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가상의 화폐는 참여자의 동의 없이는 화폐 공급량을 바꾸지 못해서 화폐의 가치를 안정화한다고 생각했다. ‘채굴 반감기’는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여 화폐가치가 따ᅠ갈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처음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거래에 10분이나 걸리고, 채굴에 전기가 너무 많이 소모되며, 초당 거래 건수도 3~7건 정도로 대중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 가상화페인 알트코인들이 무수히 세상에 나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더리움과 리플이다.
리플은 기존 가상화폐들처럼 누구나 거래의 검증자로 참여 가능한 분산형 구조가 아니라 사전 검증된 몇몇 주체들만 검증자로 허용되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택했다. 폐쇄형 블록체인은 특정 기업에서 내부 망이나 별도의 인증방식을 통해 참여를 제안한 블록체인이다. 따라서 리플은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 분산화의 이념을 품지 않은 가상화폐다.
가상화폐는 안정적?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등 해당 가상화폐의 개별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앞으로는 가상화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모험적 투기는 줄어들고 코인의 옥석을 가린 진정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블록체인과 함께 찾아온 IT혁명은, 누가 먼저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지형도가 바뀔 것이다. 우리 사회와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