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기관 구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비교하기에 앞서 각 기관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

대기업이란 한자어로 大企業, 영어로 Large corporation인데 일반적으로 자본금이나 종업원 규모가 큰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기업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를 일컫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 집단을 의미한다. 2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수평적으로 결합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결합재무제표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자산이 10조 원이 넘는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이 결정된다. 

대기업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진 곳들이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2023년 대기업을 나열하자면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LG, 포스코, 롯데, 한화, GS, HD현대, 농협, 신세계, KT, 한진, 카카오, LS, 두산, DL, HMM, 중흥건설, 현대백확점, 부영, 네이버, 미래에셋, S-Oil, 금호아시아나, 하림, 영풍, HDC, SM, 효성, 셀트리온, 호반건설, KT&G, KCC, 장금상선, 대우조선해양, OCI, 코오롱, 태영, 넷마블, 세아, 넥슨, LX, 쿠팡, 이랜드, 한국타이어, DB이다.

이들 기업들은 다루는 자산의 단위가 크고, 채용과 관련하여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 또는 의무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란 한자어로 公共機關, 영어로 public institution인데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지정되어 있는 기관을 일컫는다.

공운법에서는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을 다시 3가지로 분류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다.

공기업은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입사업인 곳으로 자체 수입 비율이 50%를 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력, 석유, 석탄, 가스, 난방, 공항, 환경, 철도, 도로, 주택 등 에너지 관리에서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공기업에서 다루게 된다. 2023년 기준 시장형 공기업 13곳, 준시장형 공기업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준정부기관은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곳으로 자체 수입 비율이 50% 미만인 곳이다. 연금, 예금, 중소기업, 근로복지, 장학, 관광, 농산물, 건강보험, 안전, 산업인력, 도로교통 등을 관리하며, 2023년 기준 기금관리형 11곳, 위탁집행형 44곳이 지정되어 있다.   

기타 공공기관은 수입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하는 곳이다. 3가지 공공기관 분류 중 수가 가장 많은데 2023년 기준 260곳이 지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모두 정부의 소관기관 형태로 되어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전력공사, 교육부 소관 한국장학재단, 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 정책에 연결되게끔 개별 소관 부서가 있어 예산, 채용 등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