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저출산, 국가의 재앙

우리나라는 이미 심각한 저출산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2017년은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해라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창 일해야 하는 청년보다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출산율과 직결되는 것은 결혼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야 할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뒤의 생활이 힘들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이지요.     

남성은 직장이 불안정하니 가정을 꾸리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높은 전세나 월세를 내야 하는 처지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감은 남성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무게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여성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드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데 남성중심의 사회제도 안에서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육아는 어느새 짐으로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결혼 연령을 늦추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해 버리는 일도 많아지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노산으로 이어지거나 불임, 난임 등으로 이어져 출산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현실과는 영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아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출산을 한 관비에게 7일의 휴가를 주던 기존 제도를 고쳐 100일을 더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출산이 임박했을 때 일을 하게 되면 몸이 지쳐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으니 산월에 들면 1달은 일을 빼주는 것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출산을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어떤 분들이 머리를 맞대가며 고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여성들 몇 명에게만 물어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여성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누구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니까요. 문제는 마음 편히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출산 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에서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입니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고,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도 일정 정도 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원칙아래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지원책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저출산은 국가적인 재앙이고 이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