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 (2. 회생과 파산 중 뭘 해야 할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차이점)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특성과 파산절차의 특성을 놓고 구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정해진 기간(보통 3년)에 나눠서 내는 것이고, 파산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정해진 기일에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즉 나눠서 낼 것인가 한 번에 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 개인파산면책신청
(1) 아무나 하면 안 되는 파산신청
난 재산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파산신청이 안 되나요?
나는 재산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왜 파산신청이 안 되나요? 그런데 법원에서 재산과 소득을 평가할 때 현재의 재산과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의 처분의 과정을, 소득은 과거에 수입 상황과 현재의 경제활동능력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위촉받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신청인의 채무 증대 경위와 재산 및 소득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죠.
소유로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면 안 되나요? 파산신청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유로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보통은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재산을 처분해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 파산신청을 해도 괜찮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으니 파산신청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시나요? 법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일반적인 경험칙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지 구제척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밖에도 여러 개인파산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
가족들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가족들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주도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의 시점이 언제인지 검토하여 부인권 행사 여부와 면책불허가 사유를 판단합니다. 이때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파산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산관재인의 서류제출과 설명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채무 증대 경위(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과정)
과거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채무 증대 경위가 생활비 부족인지 또는 사업경영의 파단으로 인한 것인지
채무 증대 경위가 채무보증이나 사기 피해로 인한 것인지
낭비나 도박이 있었는지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여 편파 변제를 한 사실이 있다면 편파 변제한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부인권 행사를 검토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낭비나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조사하여 법원에 면책 불허가 의견으로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3) 파산재단 형성 및 배당
파산재단이 뭔가요?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해서 형성한 파산자(채무자)의 재산을 말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고, 이때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지적재산권)을 환가 하고, 부인권 행사를 통해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당재원을 마련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배당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점이 개인회생과 다른 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재산을 유지하는 대신 재산의 총액보다 많은 금액을 36개월간(또는 60개월간) 변제하는 것입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4) 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 면책이 뭔가요?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비면책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면책채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세(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동산세 등)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 또는 신원보증금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그런데,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와 같은 재단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형성할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서 조세채무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돌이가 사업을 하면서 늘어만 가는 채무를 갚지 못해 폐업 후 파산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파산재단을 형성한 후 갑돌이가 체납한 소득세와 부가세, 건강보험료 등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갑돌이가 갚지 못한 일반채권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세채무의 경우에는 더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5) 면책결정
면책결정은 언제 받는 건가요? 면책결정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다면 파산폐지결정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고, 배당절차를 거치게 되면 파산종결결정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면책신청사건의 수원지방법원 면책결정문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나. 개인회생신청
(1)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
직장이 없으면 회생을 할 수가 없나요? 개인회생신청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월 변제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1. 재산과 소득"에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신청자격요건입니다.
(2) 재산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
재산이 많아도 괜찮을 까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아니라
회생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하면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까요?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보장해 주면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변제에서 제외된 원금과 이자는 면책해주지만 대신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청산가지 보장의 원칙). 이렇게 변제를 하는 대신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회생의 이런 점이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다른 점입니다.
(3) 재단채권의 변제
세금은 면책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 재단채권 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국세나 조세 같은 체납한 세금이나 미납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체납한 세금 등이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은 맞지만 체납한 세금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미납금 등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모두 변제하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4) 인가결정과 면책결정
파산신청과 개인회생신청
두 절차 모두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가 면책된다는 거 아시나요?
개인회생도 면책결정을 받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인가결정을 받으면 모두 끝난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도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한 후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변제계획을 모두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신속하게 변제에서 제외된 나머지 채무(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형성한 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면책결정을 하기 때문에 변제를 완료하여야 하는 개인회생절차보다 면책을 받는 시점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수원지방법원 면책결정문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