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Francis Lee
Feb 13. 2023
왜 <정의당>은 입진보와 얼뜨기 페미의 소굴이 되었나?
'투명해진' <정의당>의 운명은 <국민의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정강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 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당이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와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이어 가지만 낡은 이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누구의 비전과 정책이라도 참고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가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며, 정당은 시민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고,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말 하나 마나 한 지엽말단적인 것을 정강이라고 내세우는 정당이 과연 진보당인가? <민주당>, 심지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아무런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게다가 진보정치의 전통을 잇는다고 했는데, 과연 진보정치가 뭔지 알고나 하는 소린지. 그저 위선적인 '입진보'의 수사로만 들린다. 게다가 요즘은 그 진보의 무늬마저 사라지고 사이비 '페미'들이 날뛰는 그로테스크한 무리가 되지 않았나? 게다가 툭하면 <국민의힘>에 추파나 던지고 있다. 진중권은 이미 버린 자식이라 그러려니 하지만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마저 진보의 정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로부터 하는 말이 맞다. 수구가 타락해 봐야 수구지만 진보가 타락하면 짝퉁 수구 꼴통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진보도 아니요 수구도 아닌 괴물이 되어 버린다. 지금 <정의당>을 보면 딱 그 꼴이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정책정당이 아니라 이념정당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어쭙잖게 정책정당의 흉내를 낸다. 그것도 어정쩡하게 말이다. 그리고 과연 <정의당>이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와 같은 ‘사각지대의 약자’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저 류호정의 분홍 랩스커트가 정의당의 상징처럼 남아 있다. 그 등에 붙인 문신은 또 어떤가? 국회의원의 탈을 쓰고 앉아서는 자기들 멋대로 치기 어린 좌충우돌이나 해대는 자들이 한국에서 버젓이 진보 코스프레를 하며 활개치고 있다. 이러니 <정의당>은 이제 '빨갱이'도 아니고 '토착왜구 꼴통'도 아닌 정체불명의 괴물일 뿐 아닌가?
독일의 전형적인 진보당인 <좌파당>(die Linke)은 어떤가?
아래는 <좌파당> 정강의 서문이다.
DIE LINKE als sozialistische Partei steht für Alternativen, für eine bessere Zukunft. Wir, demokratische Sozialistinnen und Sozialisten, demokratische Linke mit unterschiedlichen politischen Biografien, weltanschaulichen und religiösen Einflüssen, Frauen und Männer, Alte und Junge, Alteingesessene und Eingewanderte, Menschen mit und ohne Behinderungen, haben uns in einer neuen linken Partei zusammengeschlossen. Wir halten an dem Menschheitstraum fest, dass eine bessere Welt möglich ist.
Wir sind und werden nicht wie jene Parteien, die sich devot den Wünschen der Wirtschaftsmächtigen unterwerfen und gerade deshalb kaum noch voneinander unterscheidbar sind.
Wir verfolgen ein konkretes Ziel: Wir kämpfen für eine Gesellschaft, in der kein Kind in Armut aufwachsen muss, in der alle Menschen selbstbestimmt in Frieden, Würde und sozialer Sicherheit leben und die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demokratisch gestalten können. Um dies zu erreichen, brauchen wir ein anderes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system: den demokratischen Sozialismus.
직역해 보자.
"<좌파당>(die Linke)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추구한다. 우리 민주사회주의자, 곧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 종교적 배경을 지닌 민주적 좌파에 속하는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 원주민과 이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힘을 합쳐 새로운 좌파 정당을 구성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인류의 꿈을 믿는다.
우리는 경제 권력을 지닌 이들의 요구에 굽실대어 그 정체성을 서로 구분하기 힘든 [그저 그런] 부류의 정당이 아니고 그렇게 될 생각도 없다.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곧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화, 존엄, 사회적 안정을 누리며 자율적으로 살고 사회적 조건을 민주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투쟁한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사회 체제가 필요하다."
독일 <좌파당>의 정강은 한국의 정의당의 죽도 밥도 아닌 두루뭉술한 정강에 비하여 분명히 매우 구체적인 진보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좌파당>은 이념 정당답게 통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정책을 제시하고 수시로 '민중' 가운데로 뛰어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진중권 부류의 입진보처럼 입만 놀리는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좌파당>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며 현재 독일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독일사회주의민주당, 곧 <사민당>(SPD)의 정강은 어떤가? 160년이 넘은 독일에서 가장 긴 전통을 지닌 정당답게 <사민당>은 정강도 여러 번 바뀌었다. 가장 최근의 것이 2007년 10월 28일 채택된 <함부르크 강령>(Hamburger Programm)이다. 이 강령의 요약본에는 <사민당>의 근본 가치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나온다.
6. Die gleiche Würde aller Menschen ist Ausgangspunkt und Ziel unserer Politik.
7. Unsere Grundwerte sind Freiheit, Gerechtigkeit und Solidarität. Im sozialdemokratischen Verständnis bilden sie eine Einheit. Sie sind gleichwertig und gleichrangig. Sie bedingen, ergänzen, stützen und begrenzen einander. Unser Verständnis der Grundwerte bewahrt uns davor, Freiheit auf die Freiheit des Marktes, Gerechtigkeit auf den Rechtsstaat, Solidarität auf Armenfürsorge zu reduzieren.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6.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은 우리 [당] 정책의 출발점이자 목표이다.
7. 우리의 핵심 가치는 자유, 정의, 연대이다. 사회민주주의 차원에서 이 가치들은 일치를 이룬 것으로 이해한다. 이 가치들은 등가이고 동급인 것이다. 그래서 이 가치들은 서로에 기여하고,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하고, 제한한다. 우리가 핵심 가치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자유를 시장 자유로, 정의를 법치로, 연대를 빈민 구호로 축소하지 않게 된다."
사회주의적 색채를 버리고 중도진보 정당으로 색깔을 바꾸어 찐 좌파가 탈당하여 좌파당으로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사민당>은 좌파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 한국 정치판에서 보면 분명 '빨갱이'의 색이 보인다. 그런데 바로 그런 빨간 <사민당>의 숄츠 총리가 독일연방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독일은 미국의 천민자본주의, 곧 기업의 이득을 위해 다른 나라를 얼마든지 공격하는 행태를 결단코 반대한다. 그 신자유주의적인 천민자본주의에 맞서 독일이 제시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우 잘 운영되고 있고 현재 독일의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심지어 독일의 보수당인 <기민/기사연합> 조차 미국의 천민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독일적인 자본주의 곧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있다.
<사민당>은 경제정책에서 더욱 명확한 진보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
12. Unkontrollierte Kapitalbewegungen auf den Finanzmärkten können ganze Volkswirtschaften gefährden. Wir streben einen wirksamen ordnungspolitischen Rahmen für die Finanzmärkte auf internationaler Ebene an.
또 직역해 본다.
"12. 금융 시장에서 고삐 풀린 자본 이동은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금융 시장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규제 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찬미하는 자유시장경제를 반대한다는 말이다. 자본가들의 탐욕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빈부격차가 악화되어 경제 체제만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독일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잘 알고 그에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독일을 이끄는 <사민당>은 한국의 수구 꼴통이 보기에는 '빨갱이'에 다름없다. 그러면 독일은 '빨갱이' 나라인가? 대답할 가치도 없겠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탈을 쓰고 정치 무대에서 자기 색깔을 보이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런 진보의 아우라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노회찬의 서거 이후 정의당은 문자 그대로 오합지졸, 특히 얼뜨기 페미들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다.
그런 <정의당>이 2024년 4월 10일의 총선에서 진보의 색깔로 살아남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인가? 이제 <정의당>은 아예 진보를 입에 올리지 않고 페미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개딸들’이 그 페미마저 가져가 버리는 분위기이니 생존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생존 전략이 바로 <국민의힘>에 묻어가기다. 어차피 <민주당>과 진보 이념을 놓고 싸워봐야 참패할 것이 뻔하니 페미와 적당한 얼치기 중도 노선을 택하여 <국민의힘>이 떨구는 떡고물이나 주워 먹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윤석열이 들고 나온 중선거구제는 <정의당>으로서는 하늘에서 울려 나오는 찬송가쯤으로 들릴 노릇이다. 그러니 더욱 열이 나서 <민주당>과는 날을 세우되 <국민의힘>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추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차리리 그럴 것이면 진보의 색깔을 완전히 버리고 당명을 <기회주의당>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정쩡한 강령과 어정쩡한 스탠스로 지지율이 3%에 고착된 <정의당>으로 살아가는 ‘꼴’이 우스우니 말이다. 더구나 얼치기 페미 정당으로서 차마 김건희를 건드리기 힘들어 속 보이는 변명이나 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노회찬이 정말로 이 정당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지도 의심이 든다. 오합지졸들이 모여 그저 그 잘난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달아보려고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념정당의 힘은 뜨끈한 의원 사무실 안의 안락한 의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운 거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현재 <정의당>의 짝퉁과 얼뜨기들은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붙어서라도 기사회생하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정말 한심할 뿐이다. 노회찬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통곡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지고 오히려 참다운 진보 세력의 민폐가 된 <정의당>은 스스로 알아서 해체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진보 어젠다를 차라리 <민주당>에 넘기든지 아니면 본래의 이념정당으로 환골탈태를 해야 마땅하다, 구상유취의 치기 어린 류호정의 ‘쇼’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니 말이다. <정의당>이 진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폭하는 것이 그 진정성을 보이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정신 좀 차리라고 진보정당의 의미를 정확히 이야기해 준 노회찬의 이른바 '6411번 버스' 연설을 아래 인용해 본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는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 시장을 거칠 때쯤이면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그 복도 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내리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어쩌다가 결근을 하면 누가 어디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아침 출근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점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5·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물세 명씩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저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 간 그 다섯 분도 역시 마찬가지 투명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아홉 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유시민을 모르고, 심상정을 모르고, 이 노회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진보정당,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중 정당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정당의 공동 대표로, 이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하고자 합니다. 저는 진보정의당이 존재하는 그 시각까지, 그리고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심상정 후보를 앞장 세워 진보적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투명인간들의 당으로 이 진보정의당을 거듭 세우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