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의 1억 원이 넘는 시계가 왜 문제인가?

사회정의가 없는 사회의 슬픔을 보여준다.

일타강사가 착용했다는 Richard Mille의 RM 67-02 모델 시계 ⓒ Richard Mille  홈페이지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제’가 문제라는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른바 '일타강사'의 손목에 감긴 1억 3천5백만 원짜리로 알려진 스위스제 '사치품' 시계에 불똥이 튀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 학문 연구는 포기하고 학원 강사가 되어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모델 2022년 형 시계의 현재 가격을 서치 해 보니 미국 돈으로 295,000달러다.(참조: https://www.chrono24.com/richardmille/richard-mille-rm-67-02-new-2022--id26253640.htm) 한국돈으로  3억 8천만 원이다. 서민이 마련하려는 작은 집 한 채 값이다.

이 논쟁에 여러 정치가와 논객은 물론 일반 네티즌들도 한 마디씩 하는 모양이다. 전체적인 논지는 둘로 갈린다. 한 편으로는 한국의 기형적인 사교육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부모와 학생을 '등쳐서' 떼돈을 번 자들이 사치를 부리면서 뻔뻔하게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식의 발언으로 자신의 밥그릇 걱정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능력 있는 자가 돈을 벌어 내 맘대로 쓴다는 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그 강사라는 자에 관한 기사를 보니 1억이 넘는 시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200억 원이 넘는 집을 융자금 없이 현금으로 구매하고 100억 원이 넘는 그림도 구매했단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한 것을 공공연히 자랑하면서 자기 ‘실력’을 자랑한다는 점이다. 결국 그런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것을 남에게, 그것도 도저히 그런 시계와 집과 그림을 살 수 없는 ‘루저 한국인’ 앞에서 자랑질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바로 진짜 루저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 일이 아닐까? 진정한 승자는 패자 앞에서 자랑질하지 않는 법이니 말이다. 자기가 승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면 자신이 승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방증 아닌가? 참으로 애잔한 사람이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출중하여 번 돈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간섭이냐는 심보다. 흔히 이런 떼돈을 번 사람이 사치를 부리는 일을 비난하면 제기되는 반론이 '너도 능력이 있으면 벌어봐라. 그리고 네 맘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류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한국 사회와 같은 천민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나 통하는 저질 중의 저질인 것이다.     

현재 세계에는 두 가지의 자본주의가 있다. 하나는 천민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인 사회적 시장경제다. 신자유주의는 설명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되어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 전염시킨 '찐' 천민자본주의다. 한 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의 판을 벌여 무한한 이윤 증식만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다. 이들은 왜 돈 벌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저 돈이 좋아 돈을 벌고, 그러는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주로 사치품 구매에 돈을 다시 써버리는 데 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이 촉발한 2008년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그 추악한 본질을 보여주었다. 무한인 이윤 추구만이 유일한 목적인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으로 무너진 금융체계의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체계의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 재정이 무차별적으로 동원되어 전 세계적인 장기 인플레이션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물가 상승의 폐해를 아무 잘못이 없는 일반 국민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어야 한다. 이 천민자본주의의 모토가 바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것'이다. 바로 그런 폐해가 현재 한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천민자본주의에 물든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바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내 맘대로 쓰는 데 네가 보태준 것이 있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천민자본주의의 프레임 안에서 어떤 자가 '떼돈'을 벌었다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그 논리를 모르기에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 원 정도 한다. 나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그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내 것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 스마트폰이 내 것이 되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의 피땀이 서려 있다. 먼저 그 스마트폰의 재료를 보자. 반도체, 플라스틱, 금속, 유리가 눈에 먼저 뜨인다.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보자. 그 주재료는 금, 구리, 모래다. 그 모든 재료는 결국 땅에서 나온 것이다. 금광, 철광, 모래사장에서 그 재료를 모으는 이들이 우선 피땀을 흘린다. 더구나 그들은 대부분 정의롭지 못한 저임금 노동을 한다. 주로 제삼 세계 국가들에서 ‘노동 착취’를 통해 그 재료들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재료를 운반하는 물류 과정에서 짐을 옮기는 일꾼들 또한 저임금의 착취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공장, 유리 생산 공장, 구리 생산 공장 등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대부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공순이’ ‘공돌이’도 저임금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 모든 물류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땀이 있기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1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모든 노동자가 정의로운 임금을 받았다면 스마트폰의 가격은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비쌀 수도 있다. 이처럼 내가 어떤 물건을 적정 가격에 살 수 있기까지는 많은 노동자의 피땀이 있었다. 결국 나는 그런 희생자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스마트폰을 배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 모두는 이런 저임금 노동자에 신세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단순히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착취적 임금 구조 안에서 강제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급격히 감소했다. 모든 통계 자료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결코 이기지 못하는 프레임이 정착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탐욕의 산물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착취적 자본주의의 프레임에 갇혀 이런 희생을 당하는 이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극소수의 '떼돈' 번 자들의 탐욕이 대다수의 빈민을 양산해 내는 이 구조가 이제 고착되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프레임 안에서 떼돈을 벌었다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타인의 희생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품격 있는 부자는 자신이 신세 진 가난한 사람 앞에서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부자다운 부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 noblesse oblige는 문자 그대로 귀족다운 귀족의 의무를 다한다는 말이다. 곧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자산의 사회적 환원'의 개념과 그 실천이 일찍부터 발달해 왔다. 잘 벌고 나서 자기가 신세 진 사회에 자신의 자산을 돌려주는 것이 돈을 잘 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천한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 난다. 그래서 이번에 사달을 일으킨 학원 강사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모든 계층의 모든 천한 사람이 돈 자랑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천민자본주의의 나라에서 사는 천한 부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무능한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하는 것이 왜 즐거울까? 그런 행동은 분명히 폭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으로 저렴하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자본주의인 사회적 시장경제는 무엇인가?     

사회적 시장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천민자본주의보다 역사가 길다. 그리고 이 사회적 시장경제는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위에서 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도화의 기본 틀이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ft)는 뮐러-아르마크(Alfred August Arnold Müller-Armack, 1901~1978)가 수립한 것으로 시장의 자유는 존중하되 사회적인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정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상은 오이켄(Walter Eucken, 1891-1950), 뵘(Franz Böhm, 1895-1977), 뤼스토프(Alexander Rüstow, 1885-1963), 룁케(Wilhelm Röpke, 1899-1966)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들이 구상한 것을 흔히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라고 부른다. 이는 한 마디로 국가가 규정한 질서의 틀 안에서 시장의 경쟁과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규정은 국민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일부 사악한 자본가에게 시장이 독점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권 국가에 적용되었다. 그러다가 2007년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할 것임이 확인되었다.     

사실 근세 이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성불가침하게 여겨지게 된 이유는 이전의 역사에서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로 개인이 철저히 희생되었던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특히 극소수의 자본가의 이윤 추구의 자유가 절대적 지위를 요청하게 된 상황에서 나머지 개인들은 또다시 희생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에 왕이나 독재자가 누리던 권력을 이제 자본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일부 학자와 언론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생존 방식으로 택하며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다.      

특히 금융과 산업을 통제하는 소수 자본가의 전횡을 막을 방법은 오직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 법과 제도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기제 정치가들과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바르게 제정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곧 국가는 자본주의적 시장의 자유와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확립과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거래하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경쟁은 쉽사리 불공정한 양태로 변하게 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합리적인 통제 아래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의 근본정신은 독일 헌법에 명기된 것처럼 사유재산의 공적 책임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개인들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여 상품과 용역을 시장에 내다 판다. 이 시장에서의 매매 과정에는 경쟁이 발생한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의 바람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비이성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은 이성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함에도 현실은 부정과 편법과 불의가 시장을 지배하기도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의란 각자가 받아 마땅한 것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상품 거래에서 사기가 발생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상적 바탕에 있는 사회윤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그런데 그 정의는 반드시 경제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 정치적, 사회적 평등은 경제적 정의가 없으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정의는 재화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서 출발한다. 과연 재화란 무엇인가? 한자로 財貨라는 단어는 원래 고대 중국에서 조개껍데기를 화폐로 이용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財는 그런 화폐를 모으는 재주를 의미하고 貨 또한 화폐를 다루는 재주를 의미한다. 그러니 원래 財貨는 돈을 모으고 다루는 재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경제 차원에서 재화는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다.     

1. 명사 [경제]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 이것을 획득하는 데에 대가가 필요한 것을 경제재라고 한다.     

그런데 영어로 재화는 goods인데 그 뜻이 약간 다르다. Merriam-Webster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a. something that has economic utility or satisfies an economic want; b. goods plural: personal property having intrinsic value but usually excluding money, securities, and negotiable instruments; c. goods plural: CLOTH; d. goods plural : something manufactured or produced for sale: WARES, MERCHANDISE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property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다.    

2 a. something owned or possessed specifically: a piece of real estate; b. the exclusive right to possess, enjoy, and dispose of a thing: OWNERSHIP; c. something to which a person or business has a legal title     

property는 독일어로 Eigentum이라고 하는 데 Duden 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1a. jemandem Gehörendes; Sache, über die … 1b. Recht oder Verfügungs- und Nutzungsgewalt … 2. Land-, Grundbesitz     

이렇게 볼 때 현대적인 의미에서 재화는 인간의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재화에는 배타성이 있다.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화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 재화를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든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든 일단 한 인간의 소유물이 되면 그만이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 헌법 제14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나온다.      

“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em Wohle der Allgemeinheit dienen.”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에는 의무가 따른다. 그 사용은 공공의 유익에도 기여해야 한다.”     

뭔가 이상하다. 재산이라는 것이 배타적으로 소유된 재화인데 그것이 공공의 유익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더구나 이런 말이 헌법에 나오다니!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 가톨릭 전통의 기독교 사회론의 ‘재화의 보편적 목적’(universal destination of goods)의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는 궁극적으로 '공동선'(bonum commune)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러 개념이 동시에 나오니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한 가지씩 설명해 보자. <가톨릭교회 교리서> 2403항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acquired or received in a just way,  does not do away with the original gift of the earth to the whole of mankind. The universal destination of goods remains primordial, even if the promotion of the common good requires respect for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and its exercise.”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하게 획득하거나 물려받은 사유재산의 권리는 지구가 인류에게 준 원래의 선물과 무관할 수 없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근원적인 것이다. 비록 공동선의 촉진에서 사유재산의 권리와 행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그러하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노력이나 부모 덕분에 지니게 되어 사용하는 재산은 재화인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 것을 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나의 소유물은 법적으로 배타적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사유재산의 공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매우 난감한 질문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서양 전통에서 사유재산의 공개념은 바로 기독교 사회론에서 구체화한다. 기독교에서 지상의 모든 재화는 신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소유권은 신에게 있다. 그리고 신은 특정한 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재화를 창조하였다. 그래서 재화는 무엇보다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계약으로 확보된 소유권에 앞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처럼 사적 소유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동선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다양한 학설로 이어져 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공동선의 개념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시장경제야말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현대의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근본이념이 된 것이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며 '돈 자랑질'이나 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의로운 사회적 시장경제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