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376회가 아니라 36회면 검찰 체면이 서?

정말 윤석열 정부의 지능이 의심스럽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여파가 무척 컸나 보다. 검찰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376회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주장’에 반박했단다.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 수능 논술 정답을 보는 느낌이다. 조목조목 논리적 논술을 전개하는 것을 보니 수능 천재의 냄새가 난다. 조선 천하의 혀의 느낌은 드는데 물증이 없으니 차마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다.

어마어마한 ‘대검 반부패부’씩이나 되는 데서 검사장으로 일하는 양석조라는 자가 30일 발표한 것을 언론이 친절하게 받아쓰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 ...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 ...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 ... 대장동 사건은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가 제기됐고, 쌍방울 기업 비리 및 대북 송금 사건은 2021년 10월 금융당국 통보로,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등을 토대로 각각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됐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다. ... 대장동 및 위례 사건(25명 기소, 9명 구속)과 성남FC 사건(8명 기소), 쌍방울 기업 비리 및 대북 송금 사건(18명 기소, 11명 구속), 백현동 사건(2명 기소, 2명 구속)으로 모두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출처: 아시아경제, https://v.daum.net/v/20230930115102096)

검찰이라는 조직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랏밥 먹는 자들의 ‘뒤끝’이 이 정도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그 안에는 알 떨어진 애들만 있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그냥 사나이답게, 깔끔하게 “그래 이번에 내가 졌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설마 윤석열 정권에는 권력에 눈이 먼 환관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니겠지? 그저 억지 부리고, 논리 같지도 않은 논리로 끊임없는 변명의 사슬만 이어가면서 정적을 척살하고 권력 놀음에만 몰두하던 후한 말기 영제 때의 십상시 같은 환관 말이다.

그래 검찰의 말이 다 맞다고 하자. 그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36번 압수수색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준의 증거도 못 찾아낸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376회가 아니라 ‘겨우’ 36회 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만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말인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소년 급제한 영재가 득시글거리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이런 검찰에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맡겨도 된다는 말인가?

검찰이라면 문자 그대로 한국 최고의 엘리트가 모인 곳이다.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검사는 한국의 집단 지성에서 가장 정상부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왜 하는 짓이 이 모양이란 말인가? 도덕성은 고사하고 전문 능력에서도 이 모양이란 말인가?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는 자들이 왜 조직의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하지 못해 안달을 부리는 것인가?

이런 발표 다음에 나올 검찰의 후속 조치의 내용이 눈앞에 그려진다. 분명히 ‘가짜 뉴스’를 퍼뜨린 ‘범인’ 척결에 나설 것이다. 더 나아가 376이라는 숫자를 입에 담는 자들은 ‘빨갱이’로 몰릴 것이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시작했으니 2년이 아니라 1년 3개월이니 ‘2년’이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국기 문란을 야기하는 공공의 적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러한 ‘반역자’를 색출하기 위해 검찰은 가짜 뉴스 생산과 확산 범죄 척결을 위한 ‘반가짜뉴스부’를 대검에 설립하여 ‘반역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작업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36회가 기준이 되니 누구나 걸리면 최소한 36회의 압수수색을 받겠지? 그리고 1년 3개월의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심사 하는 자리에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PPT를 발표하겠지? 그것도 최소한 9시간을 채워야 검찰의 체면이 설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형법이나 민법 위에 있는 헌법에 보장된 가장 근본적인 집회, 결사, 거주이전,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조직이 어이없게도 검찰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그것도 국가가 아니라 ‘최고 존엄’의 ‘심기’를 위해서라면 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제 정말로 탄핵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사실 국민 가운데 누가 탄핵 정국을 원하겠는가? 오늘 하루 먹고살기도 바쁜데 언제 촛불을 들고 끝을 알 수 없는 투쟁에 나서고 싶을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런 국민의 마음도 모르는 민생을 내팽개치고 권력 놀음에만 빠진 독재자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지도자가 탄핵을 촉발하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독재, 무능 부패의 고리가 윤석열 정권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박·전·이·박의 ‘유구한 전통’이 또 이어질 모양이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진다. 도대체 이 작은 한반도에서 5천 년 동안 살아온 한민족은 왜 이다지도 정치 지도자 복이 지지리 없다는 말인가? 좀 살만하다 싶으면 나라를 홀딱 뒤집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 꼭 일어난다. 이는 단순한 푸닥거리로 해결될 일이 아닌가 보다. 이승만의 4사 5입도, 박정희의 유신도, MB의 ‘명박 산성’도, 박근혜가 믿은 ‘우주의 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제는 천인공노할 도사의 기나, 동네 할머니가 손바닥에 새겨준 왕(王) 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남은 것이 무엇일까? 결국 또 촛불인가? 정말 그저 날마다 열심히 노력해 작은 행복을 누려 보겠다는 서민들의 꿈을 이루는 일이 그리도 힘들다는 말인가? 먹고살기도 바쁜 서민이 왜 다시 촛불을 들고 그 추운 날 거리에 나서야 한다는 말인가? 왜 국민을 이리도 못살게 굴지 않고 못 배기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가? 조선이 망하기 전에 매관매직이 성하던 때, 뇌물 준 돈을 벌충하기 위해 애먼 백성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호통치며 가렴주구만 일삼던 그 꼴같잖은 조선 탐관오리들의 전통은 왜 이리도 지겹게 이어진다는 말인가? 도대체 우리 국민이 하늘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조선이 망한 지 100년이 넘고 제국주의 일본이 원자폭탄을 두발이나 두들겨 맞고 나서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는가?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지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한반도에서 전개된 역사가 보여준 대로 민초의 집단 지성이 다시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날은 추워지는 데, 또다시 촛불로 온기를 달래야 하나?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척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