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보기에 이제 한국은 끝났다고?
탈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았다.
<국민일보>에 “‘한국은 끝났다’ … 일본서 확산하는 ‘피크코리아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링크: https://v.daum.net/v/20231113092209293)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 덤덤하지만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열된 내용이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와 언론에서는 친일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은 계속 이런 식이다.
<국민일보>에 난 기사 일부를 인용해 본다.
“[일본] 신문은 ‘한국의 경제신문에서조차 ‘한국은 끝났다… 0%대 추락은 시간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내고 있다’며 이를 ‘피크 코리아론’으로 지칭했다. 기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문이 수록한 198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때 13%를 넘겼던 한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2.61%, 올해 1.40%까지 떨어진다. 평균치를 구해보면 8.88%(1980년대)에서 10년마다 7.30%, 4.92%, 3.33%, 1.90%로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2020년대(1.90%)의 경우 아직 2020~2023년 4년치의 통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성장 내리막길’의 진행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거의 30~40%씩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고도 성장기에 축적해 놓은 열매를 조금씩 까먹어 가면서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출산율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고 있다. 급기야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고 매년 그 기록을 깨는 중이다. 일본 신문도 결국 한국 인구 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경제 성장의 내리막길을 조장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제 성장이 내리막길을 걷는 데는 단순히 국내적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OECD가 내놓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은 1.7%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만큼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나라는 독일이다. 오랫동안 미국 중국에 이어 GDP 기준으로 일본에 밀려 4위를 기록 중이고, 올해 경제 성장은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독일은 GDP에서 일본의 4조 4,300억 달러로 일본보다 약 2천억 달러 앞서고, 1인당 GDP에서는 52,823달러로 세계 19위,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이다. 일본은 1인당 GDP에서는 33,949달러로 30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33,147달러로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이다. 수치로만 보면 독일의 수출 의존도(39.4%)와 수입 의존도(31.7%)를 합친 무역 의존도가 한국에 비해 약간 높다(2.3%p). 그러나 독일의 1위 수출국인 미국의 점유율(9.8%)이나, 1위 수입국인 중국의 점유율(11.3%)은 10% 내외로 한국에 비해 특정 국가 편중 현상이 적다. 그래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중국과의 교역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2023년 상반기 수출액은 늘고 수입은 줄어 약 1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미 작년 전체 무역 흑자인 853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데다가, 265억 달러의 누적 적자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작년의 478억 달러 적자와 비슷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사정은 더욱 처참하다. 일본의 무역 규모는 세계 5위로 한국의 8위보다 높다. 작년에는 무역 적자를 1,500억 달러나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526억 달러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일본의 2.4배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무역이 잘못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무역은 품목과 상대 국가가 편중되어 있어서 한두 나라에서 장사를 망치면 무역 전체가 타격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수출은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에 편중되어 있다. 이 네 지역을 합치면 전체 수출의 67%가 넘는다. 독일은 중국 네덜란드 미국 폴란드가 주요 수출국인데 다 합쳐봐야 31%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의 점유율도 11.3%로 한국의 22.8%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제적인 지정학적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 품목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그러나 독일은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을 합쳐도 14.3%에 불과하다. 한국은 5위까지의 수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51.4%에 이르는데 독일은 5위까지 합쳐도 22.1%에 불과하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특히 한국 1위 수출품인 반도체의 점유율은 18.9%나 되는데 독일 1위 수출품인 자동차의 점유율은 10.3%로 역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 모든 수치가 한국의 기형적이고 모순적인 경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이 망하면 한국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다름 아닌 중국이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내연 기관 자동차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전기차에 올인한 중국의 전략이 통한 느낌을 주고 있다. 현기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차로 승부를 볼 것처럼 나서다가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애쓰며 7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2020년 6.6%에서 2022년 4.7%로 추락하면서 중국에 비해 현저히 밀리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테슬라(16.4%)를 바짝 추격하는 BYD(11.5%), 상해기차(11.2%), Geely(5.3%)가 모조리 중국차다. 반도체는 2022년 기준으로 삼성이 10.9% SK가 6%를 차지하여 세계시장의 17% 정도를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화권에 끼어서 더욱 고전할 전망이 높다. 더구나 내년 2024년 하반기부터는 미국과 대만에 이어 반도체 투자 3위 자리를 고수했던 것도 유럽/중동에 밀려 4위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이 모든 하향 추세가 우연의 일치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일부러 망가뜨릴 작정을 할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경제 붕괴가 윤석열 정부에서 완성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위에서 언급한 일본 경제지인 <머니1>에서 지적한 대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 한국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율 증가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내년에는 조출산율이 0.7% 이하로 내려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국과 여러모로 비교되는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민간인만 800만 명이 사망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력의 중심이 되는 젊은 남자였다. 그래서 해외 노동력을 수입하여 이른바 가스트아르바이터(Gastarbeiter)의 도움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때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도 독일로 몰려갔다. 그 이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겪기 시작한 독일은 2%대의 출산율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일종의 아동 수당인 킨더겔트(Kindergeld)와 부모수당인 엘터른겔트(Elterngeld)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최장 자녀가 25살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교육비는 무료이고 사교육 제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한 자녀 세금 공제도 엄청나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에 일반 연봉인 4만 유로에 1,800유로, 고소득인 연봉인 12만 유로에는 약 3천 유로를 공제해 준다. 아이가 세 명이면 각각 4,600유로, 9천 유로까지 공제해 준다. 이러한 자국민을 위한 혜택에 더해 일찍부터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2012년 8천만 명 선을 위협받던 독일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8,400만 명을 넘긴 것이다.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이미 1,100만 명을 넘어섰다. 독일 인구의 8분의 1이 외국인인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1960년 2,500만 명에서 시작한 남한의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5,150만 명이다. 그러나 그보다 짧은 50년 정도 후인 2070년에는 인구가 3,76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그 인구 가운데 46.4%는 65세 이상인 고령자다. 유소년 1,000명당 돌봐야 할 노인의 비율이 620명에 이르는 것이다. 2023년 현재 고령인구가 18.4%인데도 노인 문제가 이리 심각한데 그때가 되면 문자 그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대책은 당연히 독일과 같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무료 교육, 사교육 철폐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이다. 그러나 단일 민족주의의 심성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심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실행하기 어려운 조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 혁명이 필요하다.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 곧 '톨레랑스'를 길러야 한다. 그러나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이렇게 대립하고 원수처럼 대하는데 어떻게 외국인에게 관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한국의 앞날은 자멸의 길 밖에 없어 보인다.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 매우 거부감을 지니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물론 통일이다. 매우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지닌 북한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독일에 거의 맞먹는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희토류의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을 실질적인 주적으로 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아무리 이리저리 궁리해 봐도 결국 일본 언론이 분석한 대로 한국의 미래가 진행될 것만 같다. 결국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외세가 아니랄 자멸이라는 결론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때 이탈리아를 능가하여 G7에 들어갈 가능성까지 열렸었는데 위에 언급한 일본 신문의 말대로 그때가 ‘피크 코리아’였고, 이제는 G9은커녕 G15도,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세계 무역 대국 순위에서 영영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하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오늘도 정치가들은 쌈박질만 한다. 어차피 지금 권력을 잡고 희희낙락하는 자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니 2070년 이후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터이니 무슨 걱정이겠는가? 그저 오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 나머지 세대, 특히 2070년에 초고령사회 노인 세대의 주축을 이룰 현재 MZ세대는 뭘 먹고 산다는 말인가?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오늘도 한국 사회는 사분오열되어 서로 멱살잡이만 하고 있다. 오늘 날씨만큼 마음이 스산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