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이 일으킨 태풍이 불가능해 보였던 윤석열 정권의 붕괴를 가시화한 느낌이다. 사면에서 온통 조국 노래가 들린다. 항우가 들었던 사면초가가 바로 이런 것 아니었나 할 정도다. 단 한 달 사이에 정국이 이런 정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조중동이 조국 태풍을 막아보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은 느낌이다. 물론 총선이 열흘 넘게 남았으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불러일으킨 바람은 이제 대세가 되어 아무도 거스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물론 측근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탄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만 빼고 모든 국민이 그 답을 잘 안다. 결국 자업자득인 것이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곧 탄핵 아니면 하야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 두 가지 일은 이미 벌어진 적이 있다. 탄핵은 박근혜가 하야는 이승만이 당했다. 박근혜 탄핵은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서 국민 대부분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의 하야는 64년 전에 벌어진 사달이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간단하게 그 과정을 복기해 보자.
권력을 위해 동포 살해도 서슴지 않은 이승만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은 전혀 아니다. 1960년 4월 19일 화요일에 시작된 민주혁명의 불길이 결국 이승만을 권력에서 쫓아낸 것이다. 무늬만 하야였을 뿐이다. 그리고 하야한 후에 이승만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사달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그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미국으로 도망가서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시체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립묘지에 묻히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희대의 독재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아직도 끝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는 이승만이 국부라고 호들갑을 떨기까지 한다. 이렇게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결과 이승만이 간 길을 이제 윤 대통령도 따를 모양새라고 <조선일보>의 김대중도 예측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승만은 고등학생이 시작한 4·19 혁명이 발발했어도 처음에는 콧방귀만 뀌고 있었다. ‘그깟’ 고딩들이 벌인 소동쯤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짓이 부통령이자 최측근인 이기붕을 물러나게 하고 장관 몇 명만 교체하는 수작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4월 25일 258명의 대학 교수가 시국선언문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낭독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결국 26일에 이기붕의 집으로 쳐들어간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더욱 성난 군중의 봉기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 수십만 명의 국민이 거리에 나서 시위를 벌였다. 분노한 군중은 당시 서울 파고다 공원에 세워져 있던 이승만의 동상을 쓰러뜨리고 목에 줄을 매고 종로 2가와 세종로를 거쳐 서대문에 있는 이기붕의 집 앞까지 끌고 가 내팽개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자 상황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이승만은 11시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27일에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9일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1948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모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며 같은 국민을 살해하는 만행까지 저지르며 12년 동안 지켜온 권력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망명’을 한 것이다. 통상 ‘망명’은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의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택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자, 영국으로 망명한 프랑스의 드골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승만과 같은 독재자는 망명할 자격도 없는 주제에 실질적 고향인 미국으로 튀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도 못 가고 하와이에서 5년 더 살다가 90살을 채우고서야 죽었다. 그가 그렇게 편한 노후를 보내는 동안 한국 국민은 정치적 혼란과 박정희의 쿠데타가 이어지면서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이승만의 만행을 잊거나 모르는 자들이 여전히 이승만 신화 만들기에 혈안이 되고 있으니, 이승만 귀신이 여전히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이승만 귀신이 이제 윤 대통령을 이끌고 갈 모양새다. 4월 10일 총선이 오늘 실시된다면 국민의힘은 100석 미만을 얻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대폭 늘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처럼 탄핵당하든지 아니면 이승만처럼 하야하든지 양자택일밖에 없기에 천하의 <조선일보>의 김대중도 하야를 권유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법으로 그 선택은 오로지 윤 대통령만 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들인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는 간단하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고 최종 판결을 받는 과정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아 간단치 않다. 박근혜 탄핵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해 보았다. 그 지난한 과정에서 국론은 분열되었고 수구 세력은 끝끝내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탄핵받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밀었던 내 편이 상대편, 곧 ‘적’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고 특히 ‘김건희 리스크’가 단순한 스캔들 수준을 넘어선 국정 농단 차원에 이르렀어도 못 본척하고 만다. 그러나 이승만이 쫓겨나는 수모를 애써 하야라는 수작으로 피해 보려고 한 것처럼 윤 대통령도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나서 쫓겨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모를 피할 플랜을 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요 며칠 사이에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우고 김여사와 마찬가지로 두문불출 모드를 시전 하는 것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런 파국을 윤석열 정권이 막을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보면 마치 파국을 자초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는 자충수를 계속 두어왔다. 김건희 리스크는 처음부터 차단했어야 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온 것은 순전히 윤 대통령 탓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김여사가 성장 트라우마의 보상 심리로 성형,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사달에 연루된 것으로 여겼지만 디올 백 사달로 그 모든 ‘김건희 리스크’가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미스에서 나온 것임이 확인되었다. 아내 사랑이 아니라 방치였던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관리 실패가 더 큰 문제가 되어 버렸다. 김여사가 공중에서 사라졌지만, 그를 둘러싼 소문과 부정적 평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김여사 자신이 문제였다면 로우키 작전이 먹혔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여사의 두문불출은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정국이 요동치면 윤 대통령의 ‘결단’이 야권만이 아니라 여권에서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기질로 보아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끝까지 버티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승만처럼 미국과 관계가 좋아서 망명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일본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아무리 친일 기조를 유지했다고 해도 선택하기 불가능한 옵션이다. 결국 하야를 해도 한국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야하는 순간 바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지난한 법적 투쟁을 해야 할 처지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난감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과연 윤 대통령이 하야를 강요당할지 아니면 탄핵을 감수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잘 알고 있듯이 탄핵에는 최소한 200석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이 기본만 해도 100석은 넘기기 때문에 탄핵은 아직 불확실성의 영역에 남아 있다. 그러나 하야는 거의 분명한 옵션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151석만 넘기면 윤석열 정권은 바로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정국은 대혼란을 맞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김대중도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하야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과연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행보를 볼 때 쉽게 국민의 압력에 굴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열흘 남짓 남긴 윤 대통령에게 남은 기회는 무엇이 될까? 당연히 1차 목표는 야권이 탄핵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즐겨 사용했던 북풍 일으키기나 사정 기관을 동원한 선거 개입의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권력자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 방법이 다 동원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검찰 캐비닛 파일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일을 풀고 싶은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일으킨 회오리바람에 그러한 꼼수는 큰 작용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 캐비닛 파일의 최악의 피해자인 조국 패밀리가 그러한 꼼수의 피해자로 국민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 캐비닛 파일에 걸려드는 후보자들은 조국 패밀리와 마찬가지로 억울한 피해자 모드로 동정표를 더 얻을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검찰 캐비닛 파일은 역효과만 가져올 것 아닌가? 결국 탄핵을 피하게 된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고 무엇보다 70% 가까운 반 윤석열 정권 정서를 지닌 국민을 상대로 나머지 3년을 버틸 각오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일단 한동훈이 선거 후 야인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지만 현재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차기 대권 후보로 각인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너무 쉽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타도 정국이 형성된다면 보수 진영에서 내세울 유일한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오세훈이 정중동의 모드를 견지하지만, 한동훈을 견제할 가장 강력한 카드로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하야 후에 그의 정치생명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한동훈보다 없어 보이는 오세훈보다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황태자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한동훈을 차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언제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윈윈’ 할 수 있는 때일까? 그것은 순전히 국민 정서에 달린 문제다. 총선 이후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그리고 마냥 늘어질 수도 있다. 종신 독재자를 꿈꾸며 온갖 편법을 자행한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내자마자 꽁지 빠지게 미국으로 망명한 이유는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버금가는 국민의 분노가 이번 총선 후에 나타난다면 윤 대통령도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 한동훈을 미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판에 등장한 이후 한동훈이 보여준 언행은 분명히 그가 이번 총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 윤 대통령도 한동훈의 속내를 이미 읽고 있을 것이 뻔하다. 물론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교감 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그런 언행을 일삼은 것일 수도 있다. 그 어느 것이든 간에 야권이 200석을 넘게 차지하거나 적어도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바로 식물 정부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민심이 크게 악화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버틸 것이다. 아무리 한동훈이 자기가 키운 황태자라고 해도 하늘에 해가 둘일 수는 없는 법이니 결국 배신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심이 윤 대통령을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과연 야권이 200석을 돌파하는지에 따라 총선 이후의 정국 흐름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200석이든 과반수든 여소야대의 정국이 확립된다면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리되면 그를 둘러싼 소수의 친위대만으로는 김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 자신을 보호하는 일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조선일보>의 김대중이 말한 대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하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야하면 윤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공동 정범이 되는 수순이 자동으로 진행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하야하되 협상 카드를 최대한 유리한 것으로 내밀 공산이 크다. 곧 윤 대통령 부부의 면책권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협상이 가능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사실 용산에서도 이미 플랜 B만이 아니라 C, D, E까지 도상 연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 발생하면 측근 대부분은 도망갈 것이 뻔하지만 이른바 ‘순장조’에 속하는 핵심 측근은 최대한 버티기 모드를 시전해야 하니 말이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실정과 실기를 볼 때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회를 잡을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위기를 관리하거나 벗어날 기회가 아예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영구 독재자가 되기 위해 온갖 위법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그에 비해 윤 대통령이 이승만 정도로 악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저 전형적인 아마추어 정치가의 무능만을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총선에서 패배해도 4·19 혁명과 같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질 개연성은 사실 적다. 그러니 윤 대통령은 탄핵 정국이 되어도 하야를 결심할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자체가 민심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다. 정치가의 무능은 억지로 참을 수 있지만 뻔뻔함은 견디기 힘든 악이기 때문이다. 사실 파 한 단이 875원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처음에는 단순히 윤 대통령의 무능함을 보여주었지만, 그 사달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그동안 방향을 잡지 못하던 민심이 조국 대표에게 쏠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후원금도 순식간에 200억 원을 돌파하는 신드롬을 촉발한 것이다. 그래서 총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사달을 스스로 일으킨 윤 대통령이 과연 총선 후에 어떤 결단으로 민심을 또 흔들게 될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