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스마르크를 넘어서나?
비스마르크가 실패한 문화투쟁을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전체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신천지나 통일교는 물론 기독교와도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종교 단체와 맞서 '투쟁'을 벌인 대표적 인물이 독일의 비스마르크다. 그가 일으킨 Kulturkampf 곧 문화 투쟁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본격적인 독일 근대화의 불을 지핀 대사건이었다. 어찌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문화 투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보여준 '종교 잡탕주의' 수준의 천박함에 대비해 불 때 그 투쟁은 혁명적이다. 그러나 종교는 간단한 상대가 아니다. 광기가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 광기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독일의 문화 투쟁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운을 빌어본다.
19세기 후반 독일은 통일 제국의 수립과 함께 근대 유럽 질서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였다. 1871년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제국이 성립하면서, 비스마르크가 제국 수상으로 국내외 정책을 주도하게 되었고, 유럽 세력 균형 속에서 독일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외교 전략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국 내부에는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균열 요인들이 존재했다. 그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갈등은 바로 가톨릭 교회와 국가 권력 간의 대립, 즉 문화투쟁이었다.
문화투쟁은 단순히 교회와 국가의 갈등이 아니라, 근대 국가의 세속적 주권과 초월적 종교 권위가 충돌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제국 의회 내에서 가톨릭 중앙당의 부상과 자유주의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물렸으며, 사회적으로는 가톨릭 신자들의 정체성 강화와 종교적 결집을 초래했다. 따라서 문화투쟁은 19세기 후반 독일 사회의 성격을 규정한 핵심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1871년 성립한 독일 제국은 25개 구성국과 자유시들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였으며, 인구의 약 2/3는 개신교, 약 1/3은 가톨릭이었다. 가톨릭은 주로 남부 바이에른, 라인란트, 베스트팔렌, 현재 폴란드 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그러나 제국의 정치 주도권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엘리트가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은 단순한 민족적 통합이 아니라, 종교적 균형 문제를 내포했다. 가톨릭 세력이 통일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불만은 중앙당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비스마르크와 자유주의 세력은 이를 국가 통합을 저해할 잠재적 분열 요소로 간주했다.
그런데. 1869~1870년 교황 비오 9세가 소집한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느닷없이 이른바 교황 무류성(Infallibilitas papae)을 선포하였다. 이는 교황의 권위를 신앙과 교리 문제에서 절대화한 것이었으며, 유럽 각국에서 국가 주권과 교황권 간의 충돌 가능성을 높였다. 독일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근대적 이성과 시민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했다. 비스마르크 또한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에게 충성을 바침으로써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이를 ‘제국 내부의 제국'(Imperium in Imperio)이라고 규정하며, 가톨릭 세력 견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1870년 결성된 가톨릭이 세운 Zentrumpartei, 곧 중앙당은 가톨릭의 권익을 수호하고 교회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당으로, 제국 의회에서 막강한 제3당으로 성장했다. 중앙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 교회 권한 존중, 자유주의적 권리 옹호를 표방하며, 농민과 도시 중산층, 성직자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 당시 독일 빈민층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였다. 비스마르크와 자유주의 세력은 중앙당을 교황주의(Papsttreue)적 정당으로 규정하며, 국가 통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는 문화투쟁 정책의 직접적 동인이 되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원래 자유주의자들과 대립하는 보수주의자였으나, 제국 초기에 자유주의 세력과 손잡을 필요가 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문화투쟁을 통해 자유주의 세력과 정치적 동맹을 강화할 수 있었다.
1872년, 비스마르크 정부는 예수회 추방령(Jesuitengesetz)을 제정하여 독일 내 예수회 수도회를 금지하고, 그 구성원들을 추방했다. 이것이 교황청과 가톨릭 세력에 대한 첫 공개적 공격이자, 문화투쟁의 서막이었다. 1873년 프로이센 교육부 장관 아돌프 팔크(Adalbert Falk)의 주도로 제정된 마이 법률(May Gesetz)은 문화투쟁의 핵심이었다. 주요 내용은 성직자 양성과 임용 과정에 대한 국가 감독권 부여, 신학 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의 승인 의무화, 성직자 임명 시 국가 당국의 허가 의무회, 성직자가 국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다. 이 법률은 사실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기에, 가톨릭 성직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왔다. 수많은 주교와 사제가 투옥되거나 추방당했으며, 교회와 국가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비스마르크 정부는 교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결혼 제도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권한을 국가로 이전하였다. 교육은 국가가 관할하며, 혼인은 민법상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축소시키려는 조치였다.
1875년까지 수백 명의 성직자가 투옥되고, 수많은 교구가 공석 상태로 남았다. 수도원과 교회 학교가 대거 폐쇄되었으며, 가톨릭 언론도 검열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은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오히려 강화시켰고, 중앙당은 더욱 결집하여 의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결국 문화투쟁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878년 교황 레오 13세가 즉위하면서 교황청과 비스마르크 간의 화해 가능성이 열렸다. 동시에 비스마르크는 그 당시 유럽을 흔들던 사회주의 운동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가톨릭과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1879년 이후 대부분의 마이 법률이 완화되거나 철폐되었고, 1887년 양측은 사실상 화해에 이르렀다.
문화투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근대 독일의 국가-교회 관계가 재정립되었다. 세속화의 촉진: 교육과 혼인 제도의 세속화는 장기적으로 독일 사회의 세속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교회는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되, 국가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타협하였다. 이는 20세기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독일 시기에도 중요한 전례가 되었다. 문화투쟁은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등에서도 주목받았으며, 각국에서 교황권과 국가 권력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사실 문화투쟁은 비스마르크 시대 독일 제국이 직면한 국가 통합과 교회 권위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발생 원인은 독일 통일 과정의 종교적 불균형, 교황권 강화, 중앙당의 부상, 그리고 자유주의 세력과의 전략적 연합에서 찾을 수 있다. 전개 과정에서는 예수회 추방, 마이 법률, 교육·혼인 제도의 세속화, 성직자 탄압이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가톨릭의 정치적 결속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문화투쟁은 정책적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독일 사회의 세속화와 국가-교회 관계의 재편에 기여했다.
문화투쟁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근대 국가의 권위와 종교 공동체의 자율성은 단순한 대립 구도가 아니라, 타협과 공존을 통한 균형을 통해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비스마르크의 문화투쟁은 실패했으나, 바로 그 실패 속에서 근대 독일 사회의 다원적 성격과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투쟁이 이제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기독교가, 특히 정치화된 일부 극우 기독교 세력이 날뛰고는 있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위상이 비스마르크 시대 독일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낮기 때문에 목사를 구속해도 독일 수준의 광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학자를 구속해도 통일교가 과거처럼 일사불란하게 정부에 저항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본 통일교가 박살 난 후 통일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권력에 맞서는 종교가 살아남은 경우는 없다, 통일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 시절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에 줄을 대고 사업 확대에 골몰했던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사회 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와중에 이른바 종교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투쟁도 전개할 것인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다. 비스마르크도 실패한 문화 투쟁을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 특히 극우 개신교의 오만과 편견은 이미 도를 넘었다. 미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과 결탁하여 온갖 추잡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자기 내부의 비리와 불륜과 범죄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허울 뒤에 숨어서 나 몰라라 하는 그 파렴치함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이런 집단은 더 이상 예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유교의 정명론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저 패륜 집단인 것이다. 그런 집단을 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단죄하는 것이니 정당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히 맘을 먹고 범죄 집단을 단속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을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종교 집단에 내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