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1987년까지 민주주의 국가가 치룬 전쟁의 승률이 76%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비민주주의 국가가 치룬 전쟁 승률 46%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민주주의는 전쟁에서 유리한가? 민주주의는 호전적인가?
Democratic disadvantage는 국제정치에서 민주주의 체계가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이 권력집중형 국가에 비해 느린 체계이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리하다.
또한 민주주의 체계에서 국가의 국민은 주인이다. 즉 국가의 결정에는 모든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증세와 군비 확충은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특히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단순히 군인들이 지엽적으로 벌이는 전투의 연장이 아닌 국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전’의 양상을 띄고 있다.
일단 전쟁이 발발할 경우 승패를 떠나 국가와 국민들은 회복 불가능한 상흔을 얻는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반전의식에 기반한 평화주의를 지향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규범과 법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는 평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어주나 유사시 되려 전략집행 속도를 늦추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전쟁 시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로운 언론과 제도적 투명성은 아군에게 겨눠지는 총구가 될 수도 있다.
높은 정보유출 위험으로 전략적 기습과 군사적 행동이 상대방에게 쉽게 포착될 수 있다.
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의 사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전쟁 지속능력이 제한적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전쟁에서 유리하다는 통계는 허상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시 승률이 높은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이기는 전쟁’에만 나서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전이 아닌 18개월을 넘어가는 장기전에 접어들경우 전쟁 승리 기대수치가 독재국가에 비해 낮아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최대 장점은 자유주의에 기반하는 연합 형성이다.
국제정치에서 배타적인 경우가 많은 독재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역내 연합부터 UN까지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하기에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은 군사적 동맹을 만들기에 능하다.
이렇게 형성된 상호 연대는 전쟁을 억제하며 국지적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또한 Democratic disadvantage를 회피하고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민주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패권대결을 이기기 위해 기꺼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기도 하는가 하면
행정명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는 편법을 사용하며 중국을 상대하고 있다.
러-우전쟁과 이-팔전쟁으로 새롭게 재편되어가는 국제정치질서 하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느때보다 빨라야 할 것이고, 정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