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품격, 자사고 폐지 논쟁
[행간읽기]2014.08.01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1. 이슈 들어가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력의 꼬리표를 한 번 쯤은 고민해 보고는 하는데요. 비록 잠시 중고등학교와 무관해진 나이대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귀 기울여 볼만한 뜨거운 논쟁이 자사고에 관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당선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의지를 짤막히 소개합니다.
서울교육 방향 재정립 ‘일반고 전성시대 TF’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앞으로의 추진해나갈 서울시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향신문, 2014년 7월 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 “일반고 자율권 대폭 확대… 혁신학교 올 최대 10곳 신설”
조 교육감은 "일반고를 살리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공약이고 그것 때문에 서울 시민이 나를 뽑아준 만큼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일반고 정상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통로가 된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교육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는 기회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2014년 7월 16일] 조희연 “일반고가 중심 되는 공교육 꿈꿔”
프로기: 한 인터뷰에서 조 교육감의 인터뷰 중에선 ‘기회’, ‘평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향이신지 감이 오시나요?
2. 이슈 디테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과과정 등을 확대한 고교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립학교 모델이다.
(1) 자사고의 상승세는 일반고의 하락세와 비례하는 문제인가?
찬성 측 주장: 망가진 일반고 면학 분위기
이 학교의 교사(자사고인 경문고 옆 삼성고)는 "자사고가 있기 전에 신입생 중에는 중학교 성적 상위 4% 안에 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더러 있었고, 중위권이 두터웠다"라면서 "지금은 최상위권 학생은 거의 없고, 하위 80% 학생들이 많다"라고 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경문고 입학생 중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 이내 학생의 비율은 38%였다. 반면, 인근의 일반고인 삼성고·당곡고·신림고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 이내 학생의 비율은 각각 13.9%, 12.0%, 11.5%에 불과했다.
[오마이뉴스, 2014년 7월 22일] '깡패' 자사고 우수학생 독점 '슬럼화' 일반고 패배감 젖어
반대 측 반론: 2000년 이후부터 나타난 증상
-일반고 위기가 자사고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반고 위기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 그때부터 교실이 무너진다고 난리를 쳤다. 자사고를 해체해 일반고 교실에 2~3명 우수학생이 들어간다고 일반고가 살 수 있겠나.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고 대기업 취업기관으로 전락했다. 고교도 마찬가지다. 고교에서 상급학교 진학교육을 안 하면 어느 학부모가 용납하겠나. 일반고 무너졌다고 하는데 자는 아이들 깨워 공부시켜 대학에 보내려니 문제다. 직업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런 교육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아이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진정한 일반고 살리기가 무엇인지 교육청이 심사숙고해야 한다. 25개 자사고를 해체해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일반고가 벌떡 일어나 양질의 교육기관으로 변모되지는 않는다."
[뉴시스, 2014년 7월 24일] 김용복 자사고교장연합회장 “교육은 흐르는 물… 자사고 강압해결 안돼”
반대 측 주장: 자사고만 걸고 넘어져?
-지금 일반고가 황폐화했다는 사실 자체, 문제가 있다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우리 자율형사립학교 일반전형 정원이 7500명입니다.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학급 수가 2014년에 6607개입니다. 그러면 6607개 학급을 3개 학년으로 나누면 (자사고에 입학하는 인원이) 약 한 반에 2, 3명씩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과고, 외고, 특수고, 전문계고와 같이 한꺼번에 같이 분석해야 될 것이지 ‘자사고만의 문제다’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고요.”
[노컷뉴스, 2014년 7월 21] 자사고 교장 "일반고 붕괴가 왜 우리 탓입니까?” (김용복 자사고교장연합회장 인터뷰)
찬성 측 반론: 일반고의 실제 상황, 너희는 반칙
중부지역의 한 고교 교장은 "자사고에 결원이 생기면 인근 일반고의 최우수 학생이 이동하게 된다"며 "이런 현상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 학생이 섞여 있으면서 서로 배우면 지도도 쉽고 사회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남부의 한 교장은 "자사고가 중간층을 흡수해가기 때문에 수업을 하려 해도 분위기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내신성적 50∼70% 이하가 대부분이라 수업 진행이 안 된다"며 "자사고가 없어져서 일반고에 내신 20∼70%의 학생이 충원되면 일반고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4년 7월 16일] 조희연 “일반고가 중심 되는 공교육 꿈꿔”
특히 자사고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국·영·수 위주 수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활용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취지임에도 오히려 입시 위주의 획일성 교육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자사고 25곳은 2년간 104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일신문, 2014년 7월 31일] 자사고 폐지, 진퇴양난 …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의 '1차 피해자'는 학생들이었다. 1학년 이모(16)군은 "여기 애들은 욕도 안 하고 공부하는 걸 방해하지도 않아서 정말 좋았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했다. 운동장에서 만난 2학년 양모(17)군은 "전부터 '자사고 취소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았다"며 "선생님도, 수업 분위기도 정말 좋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2학년 김 모(17)군은 "어차피 정권(교육감)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나야 1년만 더 다니면 되지만 정권 바뀌면 또 자사고 되지 않겠느냐. 정말 엉터리"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4년 7월 23일] 안산동산高 "일방적·비합리적 결정 납득 못해"
프로기: 이와 같은 자사고 폐지 정책에 따라 최근에 안산 동산고와 인천 포스코고가 대표적으로 지원이 중단된다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산 동산고가 첫 번째 사례였는데요, 자사고 학생들의 걱정은 거꾸로 일반고의 면학 분위기가 자사고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문장은 정곡을 찌르는 것 같네요. 국가 정책으로 세워진 자사 고인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2) 자사고 폐지는 충분한 근거와 대안이 있는가
찬성 측 주장: 폐지 대안 세 가지, 중점학교 + 14억, 면접권 환수
중점학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예술 체육계열, 자연계열 등의 중점학급을 운영한다. 자사고처럼 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라 해당 분야를 집중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중점학교 유형은 3가지로 제시됐다. Ⅰ유형은 복수 중점학교 과정으로 중점학급 4∼8개로 구성된다. (중략) 중점학급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 전환 첫해인 내년 기자재·시설비 7억 원과 운영비 2억 원을 합해 9억 원을 받으며 2019년까지 총 14억 원을 받는다. 한해 평균 2억 8000만 원 규모다. Ⅱ유형은 단수 중점학교 과정으로 지원금액은 모두 10억 원이다. 중점학급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립고 특유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Ⅲ유형으로 매년 2억 원씩 모두 10억 원을 받는다.
[국민일보, 2014년 7월 18일] 자사고 일반고 전환 땐 5년간 최대 14억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학생 선발 면접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선발권이 자사고의 존립과 직결되는 뇌관이기 때문이다. 일반고보다 등록금을 3배로 받으면서도 자사고가 유지되는 것은 ‘선발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라는 지원 수요가 있기에 가능하다. 면접을 없애고 전면 추첨제로 돌릴 경우 자사고는 운영 체제를 유지할 실익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면접권 폐지는 가장 강력한 자사고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2014년 7월 22일] 교육부 “자사고 입시, 서울만 바꿀 순 없어” 강경대응 방침
자사고측의 강력한 반발에 폐지 공약 이행 방법을 고심해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 면접권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2016년 입시부텁니다. 학생 면접 선발권은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KBS, 2014년 7월 25일] 2016년 자사고 입시부터 면접 전형 폐지 추진”
반대 측 반론: 강경 폐지 권한 없어, 정책 일관성 유지하길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는 “자사고의 인가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나 인가를 폐지할 권한은 교육감의 자유재량에 일임돼 있지 않다”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의 운영상의 위법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사고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감이 인가를 취소하면 자사고는 법원에 제소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며 “자사고 도입-운영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 교육감은 그 관리-감독을 맡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자사고 제도 폐지 움직임은 월권이자 자사고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 2014년 7월 28일] 자사고 폐지 논란, 정치논리 아닌 학생·학부모 입장 최대한 반영해야
교육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이나 자사고 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들의 신뢰 문제를 감안해 서울만 입시안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 학년도 입시안은 이미 3월에 예고가 돼 바꿀 수 없지만 2016 학년도 이후라도 서울만 독단적으로 바꾸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입시 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물론이고 학교와도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14년 7월 22일] 교육부 “자사고 입시, 서울만 바꿀 순 없어” 강경대응 방침
반대 측 주장:좋은 학교 분위기 조성 잘했을 뿐
양 교수는 “지원자격이 내신성적 50% 이내라는 것은 자사고에 실질적인 학생선발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구조”라며 “단순히 학생 선발 효과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다양한 자사고내 학교 활동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의 재평가 기준은 지난 5년간의 학교 운영이 내실 있게 진행됐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미디어펜, 2014년 7월 28일] 자사고 폐지 논란, 정치논리 아닌 학생·학부모 입장 최대한 반영해야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경문고. 학교 입구에서부터 '자율형 사립고'(아래 자사고) 표지판이 방문객을 맞는다. 교내에 들어서면, 푸른 인조잔디가 깔린 넓은 운동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건물 입구에는 대학교수들의 강의 일정이 담긴 '진로진학 탐색 멘토링 스쿨' 행사 안내문이 눈에 띈다. (중략)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 힘을 쏟는 학부모들에게 경문고는 만족스러운 곳이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는 자사고를 신청할 때 인성 교육 등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강조했다"라면서 "하지만 자사고 전환 이후 주로 영어·수학 등 입시 과목 수업이 늘어나고 강화됐다, 학교는 입시 명문을 추구하고 있고, 학생·학부모들이 알고 (학교에) 온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 2014년 7월 22일] '깡패' 자사고 우수학생 독점 '슬럼화' 일반고 패배감 젖어
찬성 측 반론: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바로잡아야 할 그른 교육
특수목적고의 교육과정 변칙운영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외고·국제고 38곳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조사에서도 9곳이 정규 교육과정에 편법으로 이과 과목을 개설하거나 사실상 이과반을 운영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바 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특목고인 외고나 국제고의 경우 수업 시수에 관한 규정이라도 있지만,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한다는 취지가 '국영수' 입시과목 늘리기로 변질된 사례가 많다"며 "문제는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2014년 7월 11일] 조희연, 자사고 수술 칼 뺐다
서울교육청은 한길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천 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7%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2.9%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서'라는 의견이 42.4%로 가장 많았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사고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어서'라는 의견이 32.2%로 가장 많았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해 서울교육청이 시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시민의 27.8%가 '직업교육,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꼽았다. 또 '입학생 성적 분포가 고르게 학교 배정'(18.4%), '열악한 일반고에 우수한 교장·교사 우선 발령'(17.5%)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2014년 7월 25일] “서울시민 60%,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찬성”
(3) 자사고도 정책이다.
반대 측 주장: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 처리 과정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사전에 충분한 예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자사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취소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평가 결과를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 평가 결과 미달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문 열흘 전에 청문 사실을 해당 자사고에 알려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이 이번에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2014년 7월 21일]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반영 '뜨거운 감자'
찬성 측 반론: 권한 안에서 점진적 시행
서울시교육청으로선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자사고 재지정 기회를 하릴없이 날려 보낼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시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보고 재평가를 다시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자사고는 2010년 3월 개교한 곳으로 지정 기한은 2015년 2월 말입니다. 교육부는 자사고가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말이 되기 전 재지정 여부를 가리고자 4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2014년 7월 21일]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반영 '뜨거운 감자'
-자사고 폐지·축소에 대한 반발이 많다.
“자사고 법적 제도 자체를 폐지할 권한은 교육감에게 없다. 교육감에게는 5년마다 돌아오는 운영평가를 통해 문제 있는 자사고에 대해 연장해주지 않거나 지정 취소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고교 교육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기존 자사고는 고교 다양화라는 설립 목적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해 있다. 주로 입시 명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목적에 치중하고 있다. 자사고 문제는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교육 영향평가(자사고가 주변 일반고에 미친 영향)에 기초해 볼 때 14개 학교 전체가 탈락 기준에 근접해 있다. 14개 전체를 ‘전면 취소’ 할지, 아니면 ‘선별 취소’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또 수험생의 혼란을 고려해 자사고 평가 발표를 다음달 13일(2015년도 전형요강 확정 마감일) 이후로 미뤄 2016년부터 적용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추첨제를 실시하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자녀를 보낼 학부모가 있을까.
“자사고가 성적우수 학생들을 선점해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방식으로 입시 명문학교가 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교육과정이 우수하고 뛰어난 교사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국민일보, 2014년 7월 25일] 전석운 사회부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다
일반고 전환시 전폭 지원 / 일반고 전환시 지원 (압박) 논조 차이
(4) 번외
실은 돈, 예산의 문제
- 그럼 그 2, 3학년 아이들이 다 졸업할 때까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방향은 어떤가요? 지금 그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렇습니다. 2,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예를 들면 일반계 등록금을 내고 나머지 보조금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이 지원해 줄 때는 그거는 무리함이 좀 적죠.”
-그 경우에는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 경우네요, 지금 돈이 문제라면..
“그렇죠. (하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2, 3학년이 졸업할 때까지만 보전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일반고로 전화하는 것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아마 학부모들도 반발이 그럼 좀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컷뉴스, 2014년 7월 21] 자사고 교장 "일반고 붕괴가 왜 우리 탓입니까?” (김용복 자사고교장연합회장 인터뷰)
운영이 어려운 자사고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꼴'이라며 내심 잘됐다는 분위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체가 조사한 전국 자사고 25개 가운데 68%가 교육부의 재지정 요건에 미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3가지 이상 기준에 못 미친 자사고가 17곳이나 됐다. 서울의 경우 14곳 중 9곳이 3가지 이상 기준에 미달해 자사고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내일신문, 2014년 7월 31일] 자사고 폐지, 진퇴양난 …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그리고, 한국의 ’교육’에 대한 자성
자사고 사태는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푸는 첫 단추일 뿐이다. 이 사태를 해결하고 나면, 혹은 해결하는 과정에서부터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근본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나아가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를 넘어서서 아이들의 행복을 가운데 놓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을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를 고민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서열화의 사닥다리 계단 하나하나에는 서로를 적으로 겨누는 수많은 모욕과 눈물과 증오와 피해의식들이 마치 정신병처럼 매달려 있다. 서열화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런 미친 서열화 돌풍만은 하루 바삐 잠 재워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7월 28일] 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
3. 편집인 코멘트
프로기: 먼저는 극심한 학력과 서열의 권력을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막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신사적 이어질 필요는 있겠죠.
또 다양성과 경쟁 - 잠재력과 평등 사이에서 어떤 편의 손을 드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생각인지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운영하면서 항상 이상적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자사고가 말하는 ‘다양성과 경쟁’ 중에 다양성은 사라져서 아쉽고, 교육감이 말하는 ‘평등을 위한 정책’도 조급해서 빈틈도 많아 거부감이 들어 아쉽습니다.
"신문은 하나만 읽으면 안됩니다, 행간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