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임원 인사관리
임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원의 선임과 계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거나 잃어버릴 경우 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 대한 로열티
(회사에 대한 로열티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일하는 (일 할) 직원이 인정할 수준의 성숙도
- '함께 일하는 (일 할) 직원이 인정할 수준' : 대표이사가 임원을 선임하지만, 임원이 성과를 내려면 직원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리딩해야 합니다. 직원이 최적의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의 리딩'입니다.
- '성숙도' : 직원이 리더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원천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성숙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숙도는 인간적인 면, 업무적인 면, 정치적인 면, 포용력, 신뢰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배를 거느리는 이순신이라면, 임원은 그중 한 척의 배를 이끄는 선장입니다. 대표이사의 전략과 목표에 따라 자신의 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후보 임원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주인 정신'
- 차기 대표이사에게 '주인 정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인 정신의 개념이 단순히 혈연관계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임원 판단
회사에서 이사, 상무 이상이 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면 임원으로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에서 임원 여부(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며, 평가해서 회사와 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정도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임원 계약서는 '위탁'을 뜻하는 표현이 계약서 제목이나 내용상에 표현되어야 하며, 위탁의 범위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 혹시라도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각종 법정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정관/주총/이사회/상법 등이 적용되어, 적법하게 임원으로 선임되었는지 검토되고 부적법한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임원인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와 비슷) '보수(연봉), 연차휴가, 퇴직금, 사대보험, 복리후생 등'이 달라집니다.
- 보수총액 : 정관/주총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여금 : 정관/주총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연차 : 지급 의무 X, 자유롭게 사용, 회사는 연차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사대보험 : 국민연금(O), 건강보험(O), 산재보험(X), 고용보험(X)
- 그 외 복리후생 : 품위유지 중심의 복리후생(차량 등)
- 퇴직금 : 법정퇴직금 X, 정관/주총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지급
임원 관련 노무 이슈
회사 모든 직원들이 (심지어 인사팀 포함) 임원이라고 생각한 직원이 퇴직 후에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 임금체불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상 문제점은,
1) 임원으로 발령 난 시점에 직원으로서 퇴사 처리 X, 임원으로 승진처리만 하는 경우
2) 임원으로 대우는 해 주었으나(직급/복지/처우 등), 업무상 독립성 부족으로 실제로 경영층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음 (업무 지시한 녹취/메일/메신저 기록 등이 증거)
3) 임원으로 오판하여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각종 법정 수당 미지급
위와 같은 경우로 노무 이슈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원 노무 이슈 방지 방법
1) 근로자로서 퇴직 처리(퇴직금 등 모든 부분) -> 정관 개정 -> 임원 계약(임원 위촉/위탁/선임 등 계약)
2) 위탁 업무에 대해 지시 필요시, 방향성 위주의 지시
3) 모든 이슈의 90%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 최대한 관계를 좋게 하여 퇴사 처리
임원의 도덕적 해이
임원은 근본적으로 직원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스스로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 위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즉 임원에게 회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위탁하여 완성도를 높이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원을 선임하였으나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원 평가를 하며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임원이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창립 멤버로서 임원의 지위에 오르게 된 자
- 대표가 예전부터 알던 사람으로 임원의 지위에 오르게 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