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참여정부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본다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송호근, 21세기 북스 2006)
참여정부에서는 권력교체라는 큰 역할을 해 냈다. 하지만 이후에 여러 곳에서 충돌과 불협화음이 일어났다.
이런 마찰이 생기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믿음에 균열이 생긴다.
01. 권력 교체의 원무
한국의 정치는 국가와 시민사회는, 성장과 정의가 맞붙어 내는 파열음을 화음(和音)으로 바꿀 능력과 의지와 지혜가 있는가? 민주주의 파산일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번영일까? 진보진영은 민주주의 번영을 확신하는 반면, 보수진영은 민주주의의 파산으로 답한다. 앙자가 충돌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충돌로 일관하면 결과는 명백히 내파(內波)다. 앞으로 대립과 분재의 파열음이 공공영역을 지배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이념대립’이 그야말로 덫으로 변하는 것이다. 십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진보정치의 실험은 번영을 가져올까. 아니면 파산의 위험을 증가시킬까? 11
노무현이 만들어가는 국가는 이상형을 추구하지만 한국이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사회적 저항이 심했다. 이를 헤쳐 나갈 지혜와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그런 것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02. 참여정부와 전환의 비용
한국 문제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이행’이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인가 which demoaracy’이다. 민주주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로부터 다원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까지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는 모두 80개국 정도인데, 발전 단계별도 다시 분류하면 한국은 중하위정도의 수준에 머문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이 부딪힌 문제는 ‘민주주의의 발전’ 혹은 ‘민주주의의 심화’에 해당하는 고통이다. 75
참여정부에는 민노당의 출현하였다. 민노당은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좌측으로 몇 걸음 이동한 정당이라고 말한다. 진보정당은 여론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하층민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03. 진보정치의 탄생과 실체
첫째, 진보정치는 대중 이념의 동원과 여론몰이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진보 정당은 노동자, 농민, 하층민, 고령자, 청년층 등 경계와 정체성이 분명한 조직을 기반으로 갖춰야 한다. (---)
둘째, 민노당의 정치 이념은 계급 이해에서부터 나온다. 이른바 민중민주파(PT)와 민족자주파(NP)의 이중주인 것이다. 양자가 갈라질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고, 노동자와 농민의 이해가 엇갈릴 위험도 닥쳐오겠지만, 노동자와 농민계급의 시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비정규직보호, 부동산 보유세 주장이 그런 면모를 대변한다. 128
2만 불 고지에 안착한 나라의 경우는 몇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특화산업과 전략 산업을 주축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신성장엔진)
둘째, 사회적 합의 기제를 만들어 이익 투쟁을 조정하거나 잠정적으로 유보하고(협의정치)
셋째, 철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거나 제도 환경을 개선하며(규제 완화)
넷째, 친기업적인 조세 개혁을 단행하며 각종 인센티브와 조세 감면을 제공하고(기업 인센티브제공)
다섯째,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쳤다(투자유치) 언뜻 보아 신자유주의적 정책 메뉴와 동일하게 보인다. 149
진보정치가 지향하는 바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 리모델링이다. (----)
우리당은 분배와 형평에 무게를 둔 사회민주주의를 한나라당은 고전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에 무게를 싣는다. 151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이념 갈등은 바로 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세 가지의 다른 이념이 충돌하고 있는 중이다. ‘이념형’으로 표현하면, 국가 중심주의, 공동체 중심, 그리고 계급 중심이 그것이다.
국가 중심적 시각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인정하나 경제발전과 빠른 선진화를 위해 국가가 도덕적인 한에서 국가에 보다 많은 권력을 위임하자는 것이다. 국가는 공동선의 정점에 존재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집단 이해와 사익은 어느 정도 유보될 수 있다.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한다면, ‘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회, 불평등과 차등은 유용하다. 이른바 유기체적 국가관이다.
공동체 중심적 시각은 국가의 이런 위상을 부정하고 공동체로 판단의 기준을 옮긴다. 국가는 역사적으로 항상 도덕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들이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리에 불만을 느낀다면 시민사회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바꿔야 한다.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해당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한 국가의 도덕적 규제와 개입은 허용된다. 마치 시장 개입이 공동체의 이익증진을 명분으로 추진되듯이 말이다.
계급주의적 시각은 국가와 공동체의 자리에 계급을 위치시킨다.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국가도 공동체도 자본친화적이기에 비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라면 어떤 사회계약도 공정할 수 없고, 노동계급, 농민계급의 이해를 침해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왜곡된 계급적 관심 계급적 이해 계급적 관계를 바로잡는 내용이어야 한다. 국가는 자본가의 이익에 기여하는 도구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도구적 국가편) 159
04. 386세대의 변신과 새로운 새대전
설득적 권력은 정서적 자원을 동원한다. 정서 속에는 양심과 취향에 따라 행동하고 사고할 것을 요구하는 도덕적 정서가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설득적 권력의 기초는 도덕이다. 200
이념 갈등의 자원들
제1수준 :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어떤 수준의 평등인가, 법은 공정한가?)
제2수준 :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국가, 시민사회, 혹은 개인적 권익 우선?)
제3수준 :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인권, 환경, 평화, 분배, 차별금지, 자아실현이 우선?) 245
칼 만하임의 분석처럼, 집단과 집단의 서로 다른 경험이 부딪혀 ‘담론 세계의 본질’이 초래된다. 경험 세계와 논리가 다른 이데올로기가 서로 맞서고 사생결단의 쟁투가 벌어지는 담론 세계에서는 보편적 가치관이 설자리를 잃는다. 만하임은 상대주의의 일방적 시선을 상관주의로 치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 권력을 둘러싼 경쟁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상대의 논리를 ‘과거로부터 이해하는 태도인 상관주의적 입장에 서면 상대를 배제하지 않은 채 보다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 만하임이 주장한 지식사회의 권고이다. 255
참여정부를 돌아보고 공과를 분석한 책이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을 했으므로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이 있다면 반성하고 왜 실패했는가를 돌아보기 바란다.
미완의 성공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정책은 세심하게 다듬어서 성공한 정책으로 만들어가지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