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은 앞으로도 출산율 부양에 실패할 것이다
잊혀진 약속
MB정부는 0~2세 육아보육을 무상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후보 역시 무상보육을 약속했으나 대통령이 되고 공약을 모르는 척했다. 막상 무상보육이랍시고 내놓은 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무상(free)도 아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재정으로 해야할 누리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피자 쏘겠다는 놈과 정작 피자 계산하는 놈이 달라진 것.
낮은 출산율의 원인 진단 실패
효과없는 정책 남발
능력부터 보자. 현재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 된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반등할 기미는 전혀 보이고있지 않다. 위의 사진을 보라. 그리고 정부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도 엉뚱하게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만혼화'로 보고 있는데, 이 진단은 잘못 되었다. 결혼을 늦게해서 애를 안낳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애를 안낳을 뿐이다.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야 돈이 모이기 때문이지, 나이 먹은 뒤에 결혼하려하는 이들이 늘어나서가 아니다. 이 둘은 다르다.
조기결혼으로 출산율을 올린다?
미팅으로 출산율린다?
지금 한국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결혼 비용을 낮추게 하고 조기결혼을 하도록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애를 안낳는데, 일찍 결혼을 시켜놓으면 애를 낳는댄다. 진단을 엉뚱하게 하니 솔루션도 엉망진창이다.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 싱가폴처럼 미팅을 시키겠다는 말이 나오고, 이미 도입한 영도구라는 동네도 있다. 탁상행정의 끝이다(클릭).
보수정권은 출산율 제고의 의지가 없다
보수정권에 출산율을 제고할 의지는 있을까? 한국의 가족정책비는 GDP대비 0.9%다. 그리고 0.9%에 출산율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초고령 사회가 눈 앞이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한 예산은 점점 축소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릴 생각이 있다면 재원을 줄이는 짓은 안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5대강하겠다고 설친다. 무엇을 위한 5대강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도 아니고, 토목도 아니다. 반도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으면 관광은 물론이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
참고로, 한국의 출산율은 출산율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국가들보다도 낮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 애는 낳으라면서 복지는 축소하고 있다. 앞뒤가 안맞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출산율이 안오르는 이유
엄마와 아빠들이 보통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다수의 엄마와 아빠들은 직장인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아기를 낳고, 아기를 양육하려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기업들의 협조가 없더라도 강력한 법이 육아휴직을 통제하는 기업에게 엄벌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프랜들리인 대한민국의 법은 결코 엄마와 아빠에 유리하게 설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 엄마나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달은 임금의 100%가 나온다. 그런데 두번째 달부턴 임금의 40%가 나오는데, 여기에 심지어 상한선이 있다.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월급을 200만원씩 받던 사람은 육아휴직을 쓴 첫달에는 200만원의 100%인 200만원을 받아야하지만 상한선인 150만원을 받는다. 두번째 달부턴 200만원이 40%인 8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임금의 40%가 만약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원래 받던 임금의 40%도 못 받게 된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200만원 받던 사람이 두번째 달에 80만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200만원의 40%를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40%의 15%는 복직을 하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계산은 알아서들 하시라.
임신·출산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는 한국의 현실
돈만이 문제가 아니다. 육아휴직을 쓴 뒤에 복직을 하면 한직으로 밀려나는 식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딱히 법이 제재할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쓴 자들은 반강제적으로 전업주부가 된다. 다른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광고업계에서 뼈가 굵은 전문가도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권고사직을 당해서 광고와 전혀 무관한 비정규직의 직장을 찾아야한다. 하지만 정규직 직장을 찾는 것만큼이 비정규직 직장을 찾는 것도 어려운 것이 반도의 현 상황이다. 이게 보수정권이 만들어놓은 헬반도의 현실이다. 지옥이다.
육아휴직 시에는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복직을 시키고 그 뒤에 권고사직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노동법에 무지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회사가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되는 줄 알고 사인(sign)을 해버린다. 하지만 노동법을 안다고해도 한직에서 단순업무를 하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아이를 낳지 말라고 권고하는 건 보수정권
아이를 낳지 말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는 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는 그리 다른 점이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들은 '애국'해달라고 기를 쓴다.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사랑해 달라고 노래 부르는 스토커는 사랑받기 힘들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을 행동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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