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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우 Apr 16. 2019

한국의 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


일간 박현우 13호, 3주차 월요일자 글입니다.

게임 중독, 최근에 발표한 <스타워즈> 콘텐츠, MCU의 최신 소식 및 칼럼 <한국의 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담겨있습니다. 총 7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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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출산을 할 때 여성에게 흔히 따르는 리스크를 없애주려고 노력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는 팍스법을 통해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까지 지원해서 동거 커플들의 출산도 크게 늘었다. 여성이 출산을 할 때 따르는 리스크를 줄였고, 결혼이라는 큰 산을 넘지않고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출산율도 자연스레 늘었다.


프랑스 사례를 통해 한국이 왜 기록적인 1.17%의 출산율 보유국이 되었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할 때 짊어져야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본인에게 박사 학위가 있어도 임신을 하고 애를 낳으면 커리어가 끊겨서 추석 때 남편네 집에서 전이나 부쳐야하는 게 여전히 흔한 한국식 임신 라이프다. 이런 상황에서 쌈짓돈 쥐어준다고 갑자기 애를 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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