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박현우 3월 9일(월)
간헐적 박현우 3월 9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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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COVID-19 / 일본 / 외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을 검토 중입니다(한겨레). 선을 넘는다는 지적이 있던데, 딱히 동의가 안되는군요.
중국의 격리시설이 붕괴되서 최소 4인이 사망했습니다(BBC). 중국이 한국에 마스크 110만 장과 방호복 1만벌을 지원했습니다. 중국이 지원한 마스크가 불량이라는 가짜뉴스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밀라노 등이 포함된 롬바르디아주를 포함한 북부와 동부 11개 주를 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BBC). 봉쇄는 4월 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입니다. 7일 기준으로 5883명의 확진자를 기록했고, 전날 대비 1247명이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도 2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나이트클럽, 헬스클럽, 수영장, 박물관, 스키 리조트 등도 폐쇄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문을 열 수 있지만, 이용자 간 1ｍ 이상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가능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격리 규정을 어기고 이탈할 경우 3개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이탈리아의 축구 선수 연합회장은 모든 경기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집권당 대표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 열린민주당 / 시민을 위하여 / 미래한국당 / 정의당
3월 8일,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연합, 창당대회 라이브). 당 대표로는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추대됐습니다. 이근식은 정봉주과 손혜원 의원, 박홍률 전 목포시장 등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정봉주와 손혜원은 불출마하고 공천 작업에만 집중한다고 하네요. 앞서 3월 3일에는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정당이 출범하기도 했고, 8일에 창당대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나 열린민주당이 등장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을 위시해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자유한국당 제외한 정당들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거대정당이 정당 하나 만들어서 법을 악용할 거란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요런 방법이 잉눼?'라면서 세컨 계정-위성정당을 만들어버렸죠. 박근혜 정부 때 임기를 시작한 대부분 선관위원들은 이를 무난히 통과시켜줬구요(아래 사진).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졌습니다. 진보정당들은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먹게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그래서 민주당은 정의당, 녹색당 등에 '우리도 같이 저런 거 하나 만들자'는 제안을 하죠. 하지만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쟤네가 꼼수부린다고 우리도 꼼수 부리면 안된다'며 거절합니다. 아마 이 시점부터, 정의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 포털 중 네이버에는 보수정당 지지층이, 다음에는 진보정당 지지층이 많은데, 다음에서 정의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버리고 민주당 단독으로 위성정당 만들자는 여론이 상당하죠. 트위터에서 "정의당"이나 "심상정"을 검색해도 우호적인 여론을 찾기가 힘듭니다. 심상적이 위성정당을 거부한 것에 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거부하고, 탄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린 것도 화근이 됐습니다(심상정 트윗).
이런 맥락에서 앞에서 언급해드린 열린민주당이나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쪽은 명분보다 일단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심상정-정의당은 명분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정의당 지지자들은 명분을 잃으면 승리해도 의미가 없다며 패배를 해도 명분을 챙기는 아름다운 승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에도 비슷한 논쟁이 나옵니다. 한 쪽에서는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는 '살아서 죽는 길'을 주장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실리 대신 명분을 챙기는 '죽어서 사는 길'을 주장합니다. 지금 선거판에서는 그 어떤 당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를 챙길 수 없어보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없는 건 미통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반대할 때는 언제고 통과하니까 세컨 계정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은 이번주에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경향). 자한당과 정의당은 당연히 부정적이고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은 긍정적입니다. “연동형 죽 써서 뭐 주게 됐다, 정당이 왜 있느냐?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흔히 진보 언론으로 통하는 언론들의 사설도 민주당의 비례연합 참여에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