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오른다고 탈원전을 반대하십니까?

벤치마킹하지 말고 퓨처마킹하라!

※ 퓨처마킹노트는 미래를 예언하고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트렌드리딩을 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오늘 캐스팅된 미래]

- 종이신문은 '탈원전 가속'으로 인쇄되고 온라인 뉴스는 후에 '탈원전 지속'으로 수정된 걸 보니 언론사가 소신이 없는 듯...15년 장기 계획을 가속화라고 표현하니 조금 미안했나?

탈원전 지속…원전 비중 19%→9% - 매일경제

- 2034년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중 절반 폐기 예정, 원자력발전도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뒤 2034년까지 9기를 줄인다.

- 중지되는 석탄발전기 30기 중 24기인 12.7GW 규모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로 전환. 이를 포함한 LNG 설비 용량은 2020년 41.3GW에서 2034년 60.6GW로 대폭 증가

후퇴 없는 脫원전…비싼 LNG로 대체땐 전기료 급등 불가피 - 매일경제

- 전문가들은 줄어드는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에 우려를 표한다. 통상 kwh당 발전 단가는 원자력발전이 60원인 데 비해 LNG는 114원, 태양광은 120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나의 퓨처마킹]

 나는 에너지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친형이 원자력발전소 직원이라 형을 생각하면 누구보다 탈원전(언론의 프레임)에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탈원전이라고 하면 무지 부정적이지만 그린뉴딜(이명박정부 핵심정책도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프레임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인식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건 빼고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부정적인 것만 강조하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수많은 미래학자들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는 오로지 성장을 위한 미래, 돈을 위한 미래,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과연 인류가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라고 배웠다. 비록 변화의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비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고 함께 변화해 나가야 한다.

 먼저 지금 탈원전에 대한 논란의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바로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다. 바로 옆 일본에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던 원전이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 폭발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원전은 너무 기술이 뛰어나서 절대 폭발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참고로 최근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바로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 나라 중국 해안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은 또 어떤가?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분명히 사고의 위험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원자력 발전이 아닌 대체 발전을 통해 충분히 전력수급이 가능하다는 모범사례를 제시해야만 이웃나라들도 동참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이고 에너지 소비가 한참 증가하는 국가라 적극적으로 원전을 줄이기는 힘든 나라다.

2019년 6월 기준

  만약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자산들이 축적된다면 대한민국의 부 창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흐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시대의 흐름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효율 및 관련기술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기름으로 먹고 살던 중동의 사우디조차도 사우디 비전 2030을 선언하고 주요 국가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미래 먹거리 창출이 다급해져 수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까지 권장하고 있을 정도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경제정책 : 사우디 비전 2030

- 국부펀드인 PIF의 자금을 활용, IT 및 신재생에너지 등 해외 미래 산업 분야에 주로 투자 중이며,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Vision 2030 이행 자금으로 활용 목표

에너지 혁명 2030

  마지막으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제시하는 근거가 전기료가 급등해서 국민들이 힘들어 진다는 것인데...맞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워낙 싸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르면 아마 엄청 힘들어 질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 과연 대한민국은 대부분 수입을 통해 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에너지 절약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생각을 하기 보다는 흥청망청 에너지소비를 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래 세대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과연 그렇게 나쁜 짓인가?

  개인적으로 미래학을 고등학교때부터 공부하면서 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고 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7년 전 처음 차를 구입할 때는 여유도 없긴 했지만 나름 환경을 생각한다고 경차를 선택했고 이제 마음 같아서는 카셰어링(쏘카, 그린카 이용중)을 이용하고 싶지만 전염병의 위험이 커지면서 망설여지기에 조만간 친환경차로 바꿀 생각이다.

2020년 3월, 4월 실제 관리비 내역

 그리고 생활 속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다. 2020년 3월, 4월 관리비 내역이다. 같은 평수 평균 에너지 소비량 대비 65% 정도 적게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사냐구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불끄기과 전기코드 뽑기를 생활화하고 여름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겨울에도 난방은 최소화 그리고 냉장고 가득 채우지 않기, TV시청 안하기(수신료도 아낄 수 있음) 등 가능한 건 다 하고 있다. 지출도 줄이고 지구도 살리고 일석 이조다.

 혹시라도 수많은 국민들이 미래에 지진으로 원전이 폭발해 나를 포함해서 가족들 아니 대한민국이 위험해 질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고라도 나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에너지 쓸 테니 전기료만 오르지 않게 해 달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그게 기회비용이다. 단, 선택의 순간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진정 인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바람직한 미래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