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부족, 끓는 물속의 개구리
오늘은 한 독자의 이메일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매일 같이 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필수 의료 부족'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와서 항상 이런 이야기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특히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수가 부족하고, 병동이 부족하면서 의대 증원, 공공 의료와 관련된 주제들이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고 그때 많은 분들이 관심 없었던 의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소아과나 어린이병원이 점점 수가 줄어들고, 소아를 케어할 병원은 한참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책을 자주 읽는데 이런 점들이 궁금해지다 보니 책도 이런 주제로 눈이 가더라고요.
전문의를 선택하더라도, 비급여 등의 여력이 적은 소아청소년학과 등은 인기가 없다. 수술이 어렵고 힘든 과는 지원자도 없다. 의료소송이 많은 과도 역시 외면당한다. 민간 비급여를 추가하기 쉽고 수술이 상대적으로 쉬운 전공에 사람이 넘친다 라는 문장을 최근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 왜 그동안 소아과에 의사가 부족했는지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의사 자체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닌, 의료제도가 소아과나 정형외과 등의 비급여를 추가하기 어려운 과의 필수 의료인들을 부족해지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와 같은 일반 독자들은 단순히 의사들의 개인 선택이라고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런 식의 필수의료에는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의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의사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자면 왜 점점 의사가 부족해 진료를 보지 못하는 과들이 생기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의 의료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끓는 물속의 개구리.” 우리나라의 의료는 계속되는 공공의료보험의 엄청난 금액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적자가 발생하고, 민간 의료와 공공의료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하게도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이 적은 과에 대해 기피하게 되며, 소아과나 어린이 병원에 지원하는 의사의 수가 부족해지고, 의사수가 부족해진 소아과나 어린이병원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진료가 꼭 필요한 소아들의 진료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반복되고 악화되어 지금의 한국 의료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양성 의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를테면 이것을 졸업한 의대생들은 공공병원에서 일하게 되며, 공군사관학교와 같이 전역을 하면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다른 혜택을 분명하게 준다면 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의사 없어 문 닫는 소아과…의대 정원 부족 때문일까 - 아시아경제 (asiae.co.kr)
소아과 '오픈런'까지…도미노처럼 붕괴하는 소아의료 시스템(PD수첩) (imbc.com)
부산 지역 대학병원 소아과 전공의 지원 ‘0’ (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