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썼던 '코로나 속 자영업자의 미래'를 돌아보다
자영업자의 미래
2년 전 썼던 ‘코로나 시대 속 우리의 미래_자영업자 편’
글을 돌아보니...
2년 전, 그러니까 20년 3월 25일 무렵 ‘코로나 시대 속 우리의 미래_자영업자 편’이란 글과 ‘코로나 시대 속 우리의 미래_직장인 편’이란 두 개의 글을 올린 것을 봤다.
나름 흥미가 동해 글을 살펴보다 몇 가지 생각들이 들어 다시 이 부분을 리뷰하고 나름 앞으로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가늠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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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우리 나라에도 위협으로 다가오던 시기였다. 특히나 걸리면 바로 뉴스에 회자 될 만큼 극심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던 시기였다. 당연하게도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 역시 구체화 되고 있었다.
이때 글에서 내가 언급한 것은,
월세가 높은 지역은 더 견디기가 힘들고, 월세가 들지 않는 교육 분야조차도 완전하게 일이 멈추며 사실상 패닉상태임을 얘기했었다.(그때도 언급했지만 나는 이 시기에 거의 두 달을 완벽하게 백수로 지내야 했다)
수입 없이 지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나마 저축도 많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정부지원으로 넘기는 힘들다고 언급하며, 차라리 기약 없이 빚을 늘리는 것보다 빠르게 탈출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부를 했었다.
이 당시는 코로나를 곧 진압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봤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긴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진로전환을 얘기했던 것이다.(뭐 아시다시피 기간 예측은 결과적으로 모두가 틀렸다)
그러면서 쓸만한 일자리가 많지 않을 것이고, 결국 플랫폼 노동 쪽이나 단순 업무, 혹은 공공영역의 인위적 일자리로 빠질 것에 대해 우려를 하기도 했다.
언제쯤이면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좀 더 편안해지는 일상이 찾아올까?“알고 보니 나도 나름 좀 맞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이후로 상황은 생각보다 오래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차라리 빠르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발이라도 빨리 뺐을 텐데, 심지어 초창기에는 쉬면서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도 있었다.(알다시피 홍석천씨가 그랬다)
모두가 이 정도까지는(2022년 현재 진행형까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일자리의 질문제도 드러났다. 뭐 대단한 숨어 있는 이야기도 아니었던 것이 일자리의 질은 코로나 전에도 몇 년째 계속 나빠지고 있었다. 기술발전이 한 몫을 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기도 전에 일을 둘러싼 환경을 먼저 악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좀 더 고민스런 부분이 나타난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30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1,000명 줄었다. 8월 기준으로 1990년(119만 3,000명) 이후 31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 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장은 424만 9,000명으로
2020년보다 5만 6,000명이 늘었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양과 질의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마지못해 도전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플랫폼 노동같이 사실상의 종사자 활동을 하지만 자영업자로 구분되는 이들이 많았다는 반증으로 봐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대안이 결국 그 정도뿐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수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결단을 미루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내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가?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는 뇌피셜이 될지도 모르고, 혹은 지난번 썼던 글처럼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예측이 될지도 모르겠다.
첫째, 일단, 자영업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의미는 곧 코로나 이전부터 ‘한계자영업자’라 일컬어지던 이들은 결국 폐업해 없어질 건 없어지고, 나름 새로운 시대에 맞춘 경쟁력을 가진 자영업자들로 대체된다는 의미다.
둘째, 그럼에도 직업시장에서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업의 구성상 끊임없는 시장 참여자의 교체는 필연적이다. 이건 현재 쓸만한 일자리들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치 않았는데 사장이 된’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결국 자영업에서 직장인으로 변신을 꾀하는 이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능력 있거나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용이하게 직업군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장년층인데 아직도 이들의 탈출구는 플랫폼 노동이나 단순업무 등의 열악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좀 더 중요해진다.
지금처럼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도 당장의 대안은 공공영역의 기간제 일자리나 민간기업에 대해 채용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 정도가 우선일 것이다. 일정부분 중장년의 직업이탈은 대체로 경력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단은 여기까지....정도만 하자. 실은 이것 말고도 고민은 많다. 특히 자영업 쪽은 ‘자영업자 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있어 그 부분이 어떻게 표출될지도 우려스럽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내 역량밖이라...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이 작용한다. 하지만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용시장도 자영업 시장도 모두 힘들지만 나는 한 사람의 개인쯤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 충분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