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나 더 똑똑하게

북한 핵, 한반도 핵균형, 그리고 안보 리더십

21세기 전 세계는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이며, 아직까지도 중동의 몇몇 국가들은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나는 휴가를 보내며 한적한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다. 이를 봤을 때 지금의 나는 평화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평화로운가? 확실히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은 매우 특수하다. 일제로부터 독립과 남북한으로의 분단 이후 지금까지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그렇다고 할 큰 안보적 위협은 없었다. 물론, 지속적인 적의 도발과 경제적 위기 등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위기는 수도 없이 많았다. 하지만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안보 위기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 우리가 안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종전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처한 확실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위태로운 안보상황이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안보이다. 우리는 적들이 안보를 위협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분단기간이 오래되면서 세대가 바뀌고, 안보에 대한 관념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우리나라는 적의 의도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평화로운 삶에 젖어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적이 분명한 안보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안보 매너리즘에 빠질 정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이에 대한 답을 책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부터 꾸준히 탄탄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전쟁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는 같은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다. 목적과 수단을 같은 차원에 놓고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해서는 안된다. 평화는 전쟁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이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영국과 독일의 관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1938년 9월 30일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체임벌린 총리는 몰려든 군중에게 한 장의 문서를 득의양양하게 흔들었다. 자신과 히틀러 독일 총통이 서명한 뮌헨 협정서였다. 체임벌린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다수 거주지역인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겨주는 대가로 유럽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듬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뮌헨협정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래서 체임벌린이 물러나고 처칠이 전시 총리로 등판했다. 당시 압도적 다수의 영국 국민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히틀러와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처칠은 취임연설에서 “내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뿐”이라면서 “우리의 정책은 싸우는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전시 내각의 주화파들은 처칠의 발목을 잡았다. 핼리팩스 외무장관은 독일과의 평화협상을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히틀러의 영국 침공 위협에 겁먹은 의원들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처칠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칠은 의사당에 나가 “싸우다 패한 나라는 일어서지만, 비겁하게 굴복하면 망한다”는 감동적인 연설로 독일과의 전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냈다. 평화는 적과의 타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통해 지켜진다는 것이 처칠 안보리더십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처칠의 안보관념을 본받아야 한다.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 해제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나날이 핵무기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책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오직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핵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핵 능력을 배경으로 자기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선전하는 소위 “정의의 핵보검”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방어수단이 아니라 공격수단이고, 평화의 방패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 쥐고 있는 소위 그들의 보검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한반도에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 전야의 상황이 계속된다는 판단이 정확하다. 따라서 북한이 한 손에 핵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하자고 내민 그 손을 평화라고 생각하고 잡으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핵보검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넓히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그리고 그 영향에는 미국도 포함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을 상대로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얼핏 보면 자멸을 자초하는 미친 행동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계산적인 치킨게임(겁주기 게임)이자 매우 영리한 벼랑 끝 전술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와 미국의 아시아 군사기지들에 대해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전략 용어로 ‘비합리의 합리화’ 게임, 즉 겉으로는 미친 척 오기를 부리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반대급부를 계산하는 냉정함을 발휘하는 ‘계산된 광기’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이 게임을 통해 노리는 목표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계산된 광기’ 게임을 통해 한미동맹의 이완 및 해체를 노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본토와 미국의 해외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투발수단들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수록 미국 국민은 “한국을 돕기 위해 미국의 도시들과 해외 기지들이 핵공격 위협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노리는 동맹 이완 효과다.

둘째, 북한의 핵 게임에는 방어적 목적도 있다. 북한은 미국을 대상으로 핵전쟁을 도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비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보복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미국의 선제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격형 무기이자 응징보복 수단이기도 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북한의 방어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선의 방법인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앞으로도 불가능한 것일까? 100%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 보유가 북한 체제에 오히려 위협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역학구도 변화로 중국이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경우, 미국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고, 북한의 요구들을 모두 들어주기도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데, 인권 최악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막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필수적이고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대사에 있어서 차선책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 차선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화두에 올라오는 것이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춘 것처럼,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핵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나는 이를 적대적인 북한뿐 아닌 여러 강대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급한 핵무장은 무모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먼저 핵무장은 한미동맹의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핵정책은 동맹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비확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핵우산 및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확장억제란 어느 나라든 미국을 공격하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응징한다는 억제 논리를 동맹에게 확대 적용한 것이며, “제3 국이 한국에 핵공격을 가하면 미국이 핵으로 응징한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핵우산도 그 일부다. 미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강행하면 동맹 악화나 동맹 와해가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한국의 핵무장도 국제 제재의 대상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여서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중화패권을 추구하는 강력한 ‘현상타파 세력’으로 부상한 중국은 한반도의 핵화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갖가지 경제적ㆍ외교적 수단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압박도 서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중국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언젠가는 미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핵 보유를 허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국가생존전략은 ‘핵 균형’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고 북한이 핵을 앞세워 우리에게 강요하는 각종 불이익을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거기에 준하는 보복응징을 가할 수 있는 핵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핵 사용 자체를 엄두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전략가들은 이런 전략을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이라 칭했고, 이런 전략이 성립된 상태를 ‘공포의 균형’이라 한다. 이는 우리가 상대의 공격에 취약한 만큼 상대도 우리의 응징보복에 취약해야 상호 억제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소 냉전 동안 핵전쟁을 예방한 핵심 억제전략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만 해야 하는 것일까? 앞서 설명과 같이 안보는 국가 중대사이기 때문에 북한 핵무장에 대해 한반도 핵 균형을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핵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 한국이 검토해야 할 대응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우리의 비핵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즉,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재래식 대응역량을 굳건히 구축하고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핵 대응태세를 강화하며, 나아가 핵 대피시설을 구축하고 대피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다시 본격화해야 한다. ‘3축 체계’란 한국군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선제 타격(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역량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한국은 로봇ㆍ무인ㆍ스텔스 기술이 결합된 지ㆍ해ㆍ공ㆍ수중 정보감시 및 타격전력, 레이저 무기, 통신전자 기능을 마비시키는 비살상 무기, 사이버 무기, 참수작전용 정밀유도무기 등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잘 갖추어진 방호태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공격을 가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민감시설과 국민을 보호하는 핵방호시설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핵 대응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이 정권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주로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이 전쟁 초기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핵우산 공약을 반복해 온 것에 더하여 핵우산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맹조약을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핵추진공격 잠수함(SSBN) 건조 승인을 받은 것이 이를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반입과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어느 시점까지 핵 폐기에 응하지 않으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고 사전 발표를 해야 한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국내 좌파들의 반대도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경우, 나토식 전술핵무기 공유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핵공유협정을 통해 미군 기지의 전술핵 탄두들을 나토 국가의 전폭기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한반도 내 핵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활동들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법이고 노력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평화는 불안정한 평화이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왔을 때 우리는 일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앞서 우리가 선조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 속에서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안보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부록

예맨 사례의 교훈 : 인위적 통일의 폐해

예멘은 민주체제인 북예멘과 사회주의체제인 남예멘이 대립해 왔지만, 1990년 남북 지도자 간의 합의에 의해 통일되었다. 남북 예멘 지도자들은 기계적인 통합이 이뤄진다면 그다음의 통합 과정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낙관했다. 더구나 당시에는 남예멘의 자원과 북예멘의 제조업과 인력이 합쳐지면 경제부흥이 이뤄질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질적인 체제를 섣불리 통합한 결말은 내전이었다.

통일예멘은 엉성한 국가연합이었다. 남북 지도자들이 요직을 나누어 가졌지만, 남북 예멘의 군대는 그대로 존속했고, 차량등록번호, 국영항공사, 통관절차, 여권 등 거의 모든 것이 통합되지 않았다. 통일된 지 4년 만에 예멘은 통일 후 암담한 현실에 쌓였던 예멘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남북세력 간의 갈등이 내전으로 비화되면서 전국이 초토화되었다. 통일정부는 무너지고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내전과 혼란은 3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