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 인구, 영국의 4분의 1
'내 안에 영국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농담 삼아 말하곤 하는 나에게 이러한 뉴스 기사는 의미가 깊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장애출현율은 5.4%인 반면 영국은 27.3%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4.5%로 보고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장애출현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일까?
- ADHD와 같은 신경 발달 장애를 인정 안 하니까요.
2021년 4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장애 정도 판정기준을 개정해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복시’는 시각장애, ‘투렛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등은 정신장애, ‘백반증’은 안면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지체장애로 인정받게 됐다.
- 그럼 이제 2026년에는 'ADHD'도 정신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시다. 발전하고 있었네요. 사실 위에 언급된 장애도 2021년에서야 인정되었다는 게 놀랍다.
첫째, 장애와 질환의 경계라는 쟁점이다. 장애학(Disability Studies)에서 장애와 질환은 서로 구분되는 범주로 이해됐다. 질환은 치료나 죽음에 의해 종료되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장애는 지속된다는 것이 기본 논거다.
- ADHD는 약을 먹어도 ADHD이고 그냥 평생 ADHD인입니다.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얼마 전 병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다. 국가에서 성인 ADHD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병원에서 성인 ADHD 처방하지 말라는 편지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성인 ADHD 환자는 무슨 코로나 마냥 유행병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 못한 건데 이제야 발견한 거다. 이 사람들은 8살 때도, 11살 때도, 15살 때도 계속 ADHD인이었다. 이제라도 발견했으니 도와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국가는 '성인 ADHD 처방하지 말라'는 소리나 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약이 없으면 더 들여와야하지 않겠는가... 비록 나는 약이 안 맞아서 못 먹지만, 다른 ADHD인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