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기회주의자를 양산한 대한민국

마침내 무도한 정권이 그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새로이 정부가 세워지면 꼭 해야 할 일이 전 정권에서 위법행위를 행하며 정권에 부역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마되면 또다시 이러한 역사는 반복된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자 친일파들은 숙청되지 않고 오히려 미군정에 의해 재고용되었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고위직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형성되자 일본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반민족행위를 한 그들을 조사하는 반민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그들을 구하고자 반민특위를 와해시켜 그들은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족을 배반하고 권력에 기생한 친일파들은 이승만의 수족이 되어 반민족행위로 형성한 재산을 지키고 권력도 잡아 기득권이 되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른다. 이승만은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다 4·19 혁명으로 쫓겨났으나 사후에는 박정희에 의해 현충원에 안장되어 만인의 귀감이 되는 인물로 바뀌었고 친일파와 관련된 이들이 숭상하는 대상이 되어 사회 곳곳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군사혁명을 주도하여 권력을 찬탈한 기회주의자 박정희 역시 이승만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군사반란으로 군부독재를 행하다 암살되었다. 그러나 그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군부 내 사조직의 우두머리 전두환 일파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박정희 당시 군부독재에 부역한 많은 자들은 신군부에 협조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전두환 쿠데타에 대한 법적 심판이 이루어졌으나 전두환 정권에 부역한 수많은 자들 또한 잠시 처벌받는 듯했을 뿐 그들은 권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거의 다 지켰다. 더구나 정치적인 사면과 복권으로 그들의 영향력은 거의 상실되지 않았으며 죽은 후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반란군과 저항군이 한 묘지에 같이 놓여있는 현대사의 아이러니가 형성되었다.

친일파 박정희와 친일파를 옹호한 이승만 둘 다 현충원에 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애국자들도 함께 안장되어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는 세력을 이은 정치 세력이 바로 지금의 여당인 국힘당이다. 이들 세력은 끊임없이 나라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해방 이후 독재 권력에 대한 부역자의 처벌은커녕 사회적인 우대가 바로 현 정부를 만들었다. 현 정부의 막무가내 행위가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기회주의는 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가 부역자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현 정부를 이 지경이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힘당, 검찰, 경찰, 언론, 법원, 그리고 학계 관련자는 부역자특별법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왕조시대 때 왜 삼족을 멸했는지 이해가 된다. 반역의 무리는 싹을 잘라야 한다.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부역자의 무리를 처벌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불법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불법으로 협조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 적어도 불법을 자행하며 부역한 본인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공무원의 연금 몰수는 물론 형사상의 책임을 강하게 물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 검찰뿐 아니라 특별 법정도 설치하여 부역한 과정을 상세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삼고 백서로 남겨야 한다. 그러면 기회주의자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더 이상 망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