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대한민국은 이미 스테그플레이션이었다

높은 물가와 경기침체, 2개 파도의 습격

by 한민재

다른 후보가 당선되길 바랐다.


그 사람의 공약과 도덕적인 판단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것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이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것이고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이롭다. 단순화해서 보면 아래와 같은데,


"물가 상승" → "어 뭐야? 다른 경쟁사들도 가격을 높여서 받잖아? 내 제품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겠네? 더 가격을 올려서 팔아볼까?" → "가격을 올려도 물가가 올라서 잘 팔리네? 그럼 많이 만들어서 이윤을 남겨야겠다" → "투자 및 고용률 상승"


이러한 상황이 아주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갈 경우, 즉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높은 경제 성장률이 동반될 때 우리는 '골디락스 경제'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 몇 년 간 높은 물가로 고생을 했다. 높은 물가만큼 제조업 종사자도,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였다면 더없이 좋았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는 불황이었다. 물가는 오르는 데, 경기는 불황인 상황..... 나는 한국을 몇 년 간 스테그플레이션에 와 있다고 생각했다. 스테그플레이션은 스테그네이션 + 인플레이션의 단어의 합성어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 경기 불황의 스테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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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은 정말 골치가 아픈 게, '높은 물가'와 '불황'을 동시에 겪는 상황으로

- 불황을 잡기 위해 돈을 풀어 경제 순환을 시키려고 하면 높은 물가가 더욱 상승을 하고,

- 물가를 잡으려고 돈을 걷어들이면 불황인 경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1970년 이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며 스테그플레이션을 맞이했던 미국은, 이 난간을 20%에 육박하는 높은 이자율로 응대했고, 수년간의 '피똥 싸는' 상황을 겪은 후에야 스테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의 화두는 역시나 경제였다. 이 난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였는데, 한 후보는 AI 100조 원을 말하고 재난지원금 35조 원을 말했다. 돈을 풀어 단기적으로 돈이 돌게 하는 것인데 내가 지적하고 싶었던 문제는 이러한 금융정책은 물가를 필히 상승시킨다는 데에 있다.


혹자는 말한다. 경제체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25만 원은 큰 돈일 수 있다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누가 좋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답은 다를 수 있다. 그 돈을 다 소비하고 난 이후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더 높아진 물가는 현실의 차가운 벽이 돼 있지 않을 것인지, 과연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득이 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거기서부터 의문이었던 것이다.


쨌든, 선거는 끝이 났고 대통령은 정해졌다. 민주주의의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수의 결과에 승복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부디, 갈등은 멈추고, 경제는 성장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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