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이하의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에 너무나 잘 담겨 있다.

https://youtu.be/xnmL1QSwxrY

<한국과 일본,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보도 비교>, 향문천 - 글과 울림의 샘, 2023. 6. 1.

어제 6시 29분,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천리마-1을 발사했다. 원래는 6월 중에 발사하겠다 했는데 6월이 오기도 전에 발사했다. 다행히 2단 엔진이 고장나 서해상에 추락하였고 우리 해군이 잔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6시 29분에 백령도, 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34분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 완료했다. 서울시는 32분 자체적으로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이유도 없이 대피를 준비하라는 위급재난문자를 41분이 되어서야 발송 완료하였는데, 같은 시각 행정안전부는 이를 오발령으로 정정하고 7시 3분 위급재난문자를 발송 완료했다. 방송사로서는 YTN이 36분 최초로 합참의 발표를 보도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37분에 단신으로 보도한 뒤 다음 뉴스로 넘어갔다.

한편 일본은 6시 30분 J알러트를 발령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재난 문자로도 같은 내용을 발송하였다. 같은 시각 NHK는 속보 체제로 전환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과 함께 피난을 안내하였다.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뛰어난 것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시스템 미비가 재해가 덜 발생하는 까닭이라면 그나마 납득할 만하다. 예정된 피해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자연재해인 지진이나 산불뿐만 아니라 어제와 같은 안보재난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신종 자연재해인 기후위기는 장기간 광범위한 피해가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숱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인재도 허다하다. 관성적인 안전불감증이 소수만을 희생시키고 모두에게 잊히는 시대는 (그때도 그랬지만)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민들의 생명이 달린 재난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신속성, 정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전례가 없다는 변명은 스러져간 수많은 목숨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구시대적인 안전불감증이 무수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갉아먹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