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
본 글은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 (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치
1. 중국 공산 정권은 정당성이 있는가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정당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시진핑 정권은 권위의 뿌리를 '역사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며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반부패 운동, 소득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공산당 통치의 도덕적 근거를 세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반부패 운동에 숨겨진 실제 의도는 무엇인가
반부패 운동은 시진핑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진핑이 유능한 엘리트들과 함께 성공을 거둘수록 불만을 갖는 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부패 운동은 양날의 검입니다. 반부패 운동을 통해 중국을 살리고 시진핑의 권력을 공고히 할수록 시진핑은 고위층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공산당원이 되려는 엘리트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3. 왜 지금도 마오쩌둥이 중요한가
마오쩌둥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유하고 중국 전역을 휘어잡는 거인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이런 지도자의 위상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국가 주요 기관을 직접 장악하고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횡보를 통해, 집단 지도 체제를 수용하지 않고 강력한 1인 지도 체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진핑이 겉으로는 마오쩌둥을 지지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마오쩌둥의 제도와 가치를 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소수 민족과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국 공산당은 소련 해체의 원인이 비러시아 민족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족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소수 민족들을 억압합니다.
5. 중국에서 여론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이 보급되며 수많은 여론 형성의 장이 등장하였고 정부가 모든 문제에 좀 더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화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나 사건 관계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더욱 강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6. 중국 지도자가 장수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국의 지도자가 오래 산다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 내부 차원에서 보자면, 통치 스타일이나 후계자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동향을 포착해 이에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7. 중국 역대 왕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전 세계에서 67개에 이르는 전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 정권 교체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살아남기 위해 중국 역대 왕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관계
8. 아시아를 이끄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지금보다 더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9. 중국의 군사력은 얼마나 강한가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군사적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분명 중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만큼의 첨단성과 정교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10. 중국의 부상에 맞선 미국의 전략적 과제는 무엇인가
중국의 제해권이 커지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불안한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동맹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인지라 미중 관계의 추세는 불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11. 중국 예외주의가 국제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많은 나라들이 자국 예외주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2. 타이완은 중국 본토와 통합될 것인가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 타이완, 그리고 미국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통합하고자 하며, 타이완은 독립 국가를 지위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반면 미국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13. 중일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영유권 분쟁과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지도자는 국민의 지지를 위해 힘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
14. 중국은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이유로는 크게 일곱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자원 할당 방식에서 시장에 기반을 둔 할당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고립에 가까웠던 국내 경제 체계가 세계 경제와 협력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세계에 퍼져있는 중국 교포를 활용해 중국을 세계와 연결했습니다. 넷째, 생산 가능한 인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다섯째, 생산성이 낮은 농경 사회에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 사회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여섯째, 저축률과 투자율이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 초등 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 일곱 가지 요소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미 가격 기반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둘째,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 경제와 비슷한 수준인 5~7%대에 머물 것이며, 셋째, 이미 국내 거주 중국인도 외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갖추어 해외 거주 중국인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넷째, 2012년에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정점을 찍었으며 이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점점 감소할 것입니다. 다섯째, 아직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급속히 높아졌고, 호구제로 인해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로 중국 정부가 수출 및 투자 의존적 경제 형태에서 민간 소비에 더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구도를 전환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과거처럼 경제 성장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 마지막 요소인 '교육'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중국 경제는 경착륙을 향해 가고 있는가
중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위험은 지속 불가능한 부채 팽창과 그림자 금융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금융 붕괴 위기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중국의 부채 대부분이 국유 은행을 비롯한 정부 관련 금융 기관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부채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화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금융 위기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진짜 위험은 경착륙이 아니라 극심한 성장 둔화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투자율이 너무 높다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기존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며 교통 및 주택 건설 부문의 호황이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이는 공급 업체가 호황이 계속되리라는 가정에 과도하게 늘린 생산 능력과 더불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 기반 경제로 전환하려 하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6. 도시화는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국의 도시화는 농촌 인구와 도시 인구를 갈라놓았습니다. 호구제 실시로 인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들어가기 힘든 와중에 도시 주택 공급 과잉으로 신도시 대부분이 거주자 없는 유령 도시로 남았고, 농촌 거주민은 도시민이 누리는 사회복지 혜택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 중앙 정부는 신도시화 계획을 통해 '도시민화'와 사회복지 개혁 실현을 통해 확실한 도시 중산층을 구축하고 중국 경제가 원하는 소비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중국은 국제 무역 규정을 지킬 것인가
중국은 자국 생산 업체에 혜택을 주고자 WTO 규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중국이 생산 가치 사슬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선진국과의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그간 중국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무역 생태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18. 중국의 신흥 부자들은 부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는가
중국 정부는 신흥 부자들의 사회 환원 욕구를 당의 우선 과제와 일치시키려는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재단 혹은 자선 단체를 통한 기부를 주저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과 지역 편중적이며 특정 부문만 투자가 집중되는 현실을 낳았습니다.
19. 중국의 빈곤 퇴치 정책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의 빈곤 퇴치 전략은 크게 데이터, 경제 발전, 그리고 복지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중국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빈곤 수준을 수치화하는 작업에 몰두해 통계 자료를 수집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경제 발전' 관점에서는 농업 개혁, 농산품 조달 가격 인상, 농촌 가구 소득 다변화 등을 통해 경제 발전으로 창출된 이익을 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곤의 원인은 더욱 다양해져서 '복지'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복지를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보던 인식이 바뀌어 복지 정책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P. 07
21세기를 맞은 각국의 국제 관계 중 특히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 무역량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자국을 넘어 전 세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중국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P. 193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이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지닌 시장 거품을 우려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인은 미국인과 달리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축한 돈으로 투자한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가격 조정에 취약하기는 하다. 그러나 부채 걱정은 주택 구입자가 아니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지방 정부와 부동산 업체가 해야 할 몫이다. (...) 지방 정부와 부동산 업체가 재정적 위기에 빠지면 국가 경제 전체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거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격 하락은 하위 시장에 국한되고 이러한 가격 붕괴 추세가 전체 경제로 확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