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해설집 발간
직장에 다니던 시절 건축법과 산업입지법 해설집을 협회나 공사와 함께 작업해서 발간해 본 적이 있다. 공직이든 회사든 업무는 해설집을 만들어 발간해야 업무에 능숙해지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
직장을 물러난 후 중개사협회에 들어와 일하면서 중개사법과 관련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현직에 근무할 때 공인중개사법 업무를 맡아 일한 경험을 살려서 법 해설집을 만들어 보려고 그간 작업을 해왔다.
중개사법 해설집에 조문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지침이나 기준을 순차적으로 싣되 조문 관련 유권해석, 법령해석, 판례자료 등을 정리해 책으로 묶고 보니 근 오백여 페이지가 되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도 있고 지자체나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이 많다. 주택이나 토지 등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권해석은 국토부의 국민 신문고나 중개와 관련한 Q&A와 기존에 발간한 유권해석집을 참고하였고, 법령해석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석사례를 정리했다.
그리고 판례는 협회에서 발간한 상담 사례집과 중개사법 교재 등에 실린 자료를 새롭게 정리해서 수록했다. 수필집이든 전문서적이든 책을 만드는 과정은 지난하지만 작업과정에서 보람도 느낀다.
책을 편집하고 발간하기 위해 교정을 보는 작업은 힘이 들지만 작업을 마치고 인쇄 작업이 들어갈 때면 스스로 성장했다는 마음과 책을 받아 들고 읽을 독자를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는다.
우리 사회는 작은 변화가 모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 어느 분야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책으로 묶어 내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다.
중개사법 해설집 발간을 통해 협회나 공인중개사나 등록관청이나 국민에게 업무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출발은 미약하나 작은 파문은 던졌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해설집을 더 발전시켜 중개사법에 대한 해석은 이 책이면 해결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령이 생성되고 있다.
모든 법령에 대한 해설집을 만들어 발간하면 좋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다. 하루에 몇 건씩 쏟아지는 법령의 내용을 알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실 각 법령의 해설집은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운영하는 부서는 민원이나 다른 업무로 인해 만들 시간도 여력도 없다.
중개사법 해설집도 최대한 많은 해설과 관련한 내용을 실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법령을 운영하는 담당부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부의 자료로 해설집을 만들었다.
직장을 퇴직하기 전에 수필집을 발간하고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수필집을 발간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중개사법 해설집을 집필하고 편집하고 퇴고하는데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누가 해설집을 만들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작은 발전의 디딤돌을 놓고자 발간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해설집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국민이 읽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런 다짐과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남기기 위해 이렇게 글로 써 두고 약속을 지켜보려는 것이다. 이곳에 근무한 지도 그럭저럭 일 년이 되어간다.
그간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중개사법 해설집을 출간하면 해설집을 내어 놓으면서 이런 일을 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내보이려고 한다.
시인은 시집을 수필가는 수필집을 소설가는 소설을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아야 시인이 되고 수필가가 되고 소설가가 된다. 작가도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책으로 묶어 발간해야 작가 대접을 받는다.
다음 주에 중개사법 해설집이 발간될 예정인데 그날이 기다려진다. 협회에 들어와서 중개사법 해설집을 만들었다는 것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
현직에 있을 때 해설집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뒤늦게 협회에 들어와 해설집까지 만들어 발간하는 경험과 인연을 맺었다.
삶은 공직이든 회사든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비록 내가 만든 해설집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작은 밀알 한 톨을 남길 수 있어 여여하고 행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