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은 이제 ‘권리’가 아니라 ‘유지 비용’의 문제다
카라카스의 대통령궁 문이 47초 만에 폭파되었을 때, 우리가 알던 근대적 주권의 개념 역시 심각한 균열을 맞았다. 전 세계는 미 군용기 150대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주권 국가의 수반을 ‘압송’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많은 이들이 이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 평가하고, 또 다른 이들은 국제법 질서의 붕괴를 우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던지는 본질적 질문은 도덕이나 법치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 이 사태는 오늘날 국제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이제 선전포고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앱솔루트 리졸브(Absolute Resolve)’ 작전은 전쟁이 아닌 ‘법 집행’의 형식을 취했다. 기소된 범죄자를 체포한다는 논리 앞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나 의회의 승인 같은 절차는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났다. 미국이 내세운 ‘마약 카르텔 소탕’이라는 명분은 국제법적 언어로 정제된 포장지에 가깝다. 그 이면에는 제국이 적대국을 무너뜨리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글로벌 자본에 전가하는 새로운 권력 운영 방식, 다시 말해 ‘제로 코스트 제국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가 드러난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하나의 냉혹한 메시지를 던진다. 제국에게 주권이란 더 이상 침범 불가능한 신성한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지급 능력(Solvency)’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포퓰리즘과 부패로 국가 자산을 관리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국가는 하나의 주권 주체라기보다, 국제 정치 속에서 사실상 ‘부실 자산’처럼 취급되며 관리 대상으로 전락했다.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 점령 대신, 석유 기업과 자본의 투입을 통해 인프라를 재건하고 그 수익으로 개입 비용을 상쇄하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인 이례적인 침묵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방관이라기보다, 강대국들이 각자의 세력권 내에서 벌어지는 개입에 대해 상호 비난을 자제하는 지정학적 묵인 또는 거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주권 침해를 둘러싼 공개적 충돌 대신,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에서 실리를 관리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우크라이나나 대만과 같은 다른 분쟁 지역과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강대국 간 거래가 작동하는 새로운 국제 환경의 일부로 읽힐 여지가 있다.
이제 질문은 동아시아로 향한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벌어진 이번 외과수술적 개입은 남미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대상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때, 기존의 동맹 체제나 국제법이 자동적으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제국은 이제 단순히 말 잘 듣는 우방을 원하지 않는다. 제국의 공급망과 전략 구도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자산’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국가는 언제든 관리 대상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마두로의 체포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재건이라는 이름의 연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깝다. 주권의 보루가 흔들린 자리에 자본의 깃발이 꽂히고 있다. 평화와 정의라는 수사 뒤에 숨은 ‘이익의 알고리즘’을 읽어내지 못하는 국가에게 다음 차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제국과 장난을 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분명하다. 압도적인 실력 앞에 수동적으로 굴복하느냐, 아니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생존의 조건을 만들어가느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