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일본의 퇴로를 우리가 막지는 말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
최소한 일본의 퇴로를 우리가 막지는 말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
- 기업은 규제 이전의 일상적인 주문량 정도의 수입량만 수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의미는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심사를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이지(현재까지는), 발표하지 않은 또는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먼저 행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기업이 현재의 일본 발표 내용을 그대로 믿어줌으로써 차후 일본이 행동하는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명분이 자랄 수 있는 토양(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설사 이런 개념의 접근이 실패한다 한들 결과는 오십보백보이기에 차이가 없다. 이런 개념은 상대방을 배려한 조치이므로 상대방 퇴로를 적어도 우리가 막지는 않겠다는 개념이다.
- 국가는 일본의 이번 규제 조치에 대하여 공식적인 발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의도(정보)를 명확히 들어내지 않을 때 조바심도 나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 성찰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번 규제가 정당성·보편성이 결여되었기에 시간과 주변(세계)이 적어도 자기 쪽에 썩 유리하지는 않다. 스스로 퇴로를 마련하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명분을 축척하기에 용이하고 때로는 본인만 잘 추스르면 퇴로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조언하는 비공식·공식 접촉은 다다익선이고 절대적이다. 공식적인 발표의 대표적인 ‘예’로 국제기구 등에 정식으로 제소하는 정도라 보면 된다. 이런 개념은 상대방을 배려한 조치이므로 상대방 퇴로를 적어도 우리가 막지는 않겠다는 개념이다.
- 국민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므로 스스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단에 필요한 정보량은 충분하다고 본다. 본인이 판단하여 생각되는 방향이 정해지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자기의 생각을 지나치게 남에게 강요하는 것 또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나는 판단이 섰다. 표지 사진처럼. 이런 개념은 상대방을 배려한 조치이므로 상대방 퇴로를 적어도 우리가 막지는 않겠다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