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서로 오세요."
서울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전화를 받았다.
"부산 oo 경찰서입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묻는 도중 질문이 떠오른다.
"거기가… 부산인데요?"
멀리 있는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오면,
많은 분들이 그냥 체념한다.
'어쩔 수 없지, 한번 내려가야지'라고 말이다.
하지만 꼭 '그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건을 옮겨 주세요 (이송신청)
첫 번째는 사건 자체를 거주지 관할로 옮기는 방법이다.
이것을 '이송(이관) 신청'이라고 부른다.
피의자의 현재 주소지가 연락이 온 경찰서 관할이 아니면
이송 신청을 해볼 수 있다.
다만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이 왔다면
이미 관할에 대한 검토는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관할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수사상 필요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송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이다.
사건은 그대로 두고, 조사만 가까운 곳에서 (수사촉탁)
두 번째는 수사촉탁이다.
사건은 원래 경찰서가 그대로 담당하되
조사(진술)만 내 거주지 가까운 경찰서에서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아무래도 조사를 받으러 먼 지역을 여러 번 오가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무상 이 방법이 자주 통한다.
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부산 경찰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피의자에게
출석 요청을 한 케이스가 있었다.
멀리 내려가는 것이 지나치게 부담되는 상황이라
"이송이 어렵다면, 수사촉탁으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은 부산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구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하여
피의자가 거주 중인 인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촉탁을 요청하고, 인천 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멀리 있는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거리 이동부터 확정할 필요는 없다.
이송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수사촉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방법이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효율적이고 부담 적은 방법으로 조사 절차에 대응하시길 바란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