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EU CBAM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무역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EU 이사회와 의회가 CBAM 간소화 합의를 도출하면서 제도의 윤곽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인 CBAM의 개념부터 최신 변화까지 모든 것을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BAM이란 무엇인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은 EU가 도입한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입니다. 간단히 말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수입업자가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ETS)의 주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생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EU 내 철강 생산 시 EU-ETS로 톤당 100유로를 지불하고, 한국 철강 생산 시 탄소비용 톤당 30유로를 지불한다면, 차액인 70유로만큼 CBAM 인증서 구매가 필요합니다.
왜 EU가 CBAM을 도입했을까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탄소누출은 한 지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이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입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10%가 탄소누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억 5천만-3억 톤의 CO2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EU-ETS 적용을 받는 EU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환경규제를 성실히 지키는 EU 기업들이 오히려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후 행동 촉진
CBAM은 단순한 보호무역 수단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더 강력한 기후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차원의 정책입니다.
EU 그린딜과 탄소중립 목표
CBAM은 2019년 12월 발표된 유럽 그린딜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EU의 야심찬 기후목표를 살펴보면 2030년에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을, 2050년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EU는 총 1조 유로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CBAM은 이 중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2025년 최신 CBAM 변화사항
소규모 수입업자 면제 확대
2025년 6월 합의된 간소화 조치에 따라, 연간 50톤 미만 수입업자는 CBAM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전체 수입업자의 약 90%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99%의 배출량은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증서 구매 의무 연기
당초 2026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2027년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추가 준비 시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신고 기한 연장
연간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이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강화된 반회피 조치
의도적인 CBAM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3-5배 강화된 처벌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CBAM 시행 단계별 일정
전환기간 (2023년 10월 ~ 2025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단계로, 분기별 배출량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고 인증서 구매는 불필요하며, 제도 운영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기간입니다.
확정기간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시작되고(2027년 2월부터), 엄격한 배출량 검증이 요구되며, 공통 중앙 CBAM 플랫폼이 운영됩니다.
적용 대상 품목과 확대 계획
현재 적용 품목 (6대 품목)
시멘트, 철강(순철 및 강철, 2차 가공품 포함),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가 현재 적용 대상입니다.
향후 확대 예정 품목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중반 보고서를 통해 다음 품목들의 추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기화학물질, 폴리머, 종이 및 펄프, 세라믹, 유리 등이 포함되며, 최종 목표는 2030년까지 EU-ETS 적용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확산 전망
CBAM은 EU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 추진 중이고, 영국은 2027년 CBAM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자발적 탄소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유사한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이 가져올 무역 패러다임 변화
탄소 투명성의 시대
기업들은 이제 제품의 전 생애주기 탄소발자국을 정확히 측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녹색 경쟁력의 핵심 지표
탄소효율성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낮은 탄소배출량은 곧 비용 우위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 혁신 가속화
CBAM은 청정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수치로 보는 영향 규모
대상 기업은 EU 수출 기업 약 2,300개사이고, 예상 비용은 연간 3,000억-5,000억원 규모이며, 주요 업종은 철강(60%), 석유화학(25%), 시멘트(10%)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중소기업의 78.3%가 CBAM을 모르고 있어 시급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준비사항
2025년 하반기 주요 일정
9월에는 CBAM 간소화 규정 최종 채택이 예정되어 있고, 12월에는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마지막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탄소배출량 측정체계 구축, 공급망 탄소정보 수집 시스템 마련, CBAM 전담팀 구성 및 전문성 확보, 대안 시장 개척 및 다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EU CBAM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역사적 제도입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준비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처럼, CBAM 시대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CBAM 적용 대상과 규제 범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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