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있는 규제가 국경 없는 물류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브뤼셀의 어느 회의실. EU 관료가 두꺼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물류 업계 대표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CBAM. 이 생소한 용어가 물류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물류가 국경 있는 규제를 만나면서 생기는 충돌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7년, 톤당 380달러의 충격
런던의 한 해운회사 사무실. CFO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회사는 2027년에 파산합니다."
EU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5,000톤 이상의 선박은 배출량 초과분에 대해 톤당 최대 380달러를 내야 합니다. 기본 목표를 지키면 100달러, 하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적용 대상도 계속 확대됩니다. 처음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였지만, 곧 종이, 유리, 세라믹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2030년이면 거의 모든 제품이 대상이 됩니다.
작은 기업의 큰 안도
하지만 모든 소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2025년 2월, EU는 중소기업을 위한 단순화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50톤 미만을 수입하는 기업은 보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로써 수입업체의 90퍼센트가 면제되지만, 배출량의 99퍼센트는 여전히 관리 대상입니다. 영리한 설계입니다.
또한 인증서 구매 의무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한 중소 물류업체 대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이라도 준비할 시간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미국의 더 강력한 펀치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정경쟁법(CCA)은 EU보다 더 광범위하고 공격적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되는 CCA는 정유, 석유화학, 비료,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까지 포함합니다. 시작 가격은 톤당 55달러지만, 매년 인플레이션에 5퍼센트를 더해 인상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5년 2월 발표된 중국 해운업체에 대한 추가 조치입니다. 중국 해운사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 추가 항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정책을 넘어 무역 전쟁의 성격까지 띠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조용한 혁명
베이징과 서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거래 가격은 톤당 50에서 60위안, 약 7에서 8.5달러 정도입니다. 서구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한 중국 물류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는 것이 중국의 방식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2015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국가 배출량의 73.5퍼센트를 관리하며, 684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거래 가격은 톤당 8,000에서 12,000원 수준입니다.
ESG 공시, 피할 수 없는 대세
서울의 한 대기업 회의실. ESG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상장사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국제 감축사업 지원 예산을 1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B2G에서 G2G 모델로 전환하여 대규모 감축 실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 물류기업 CEO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규제는 계속 늘어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25년 이후, 더 큰 변화의 물결
앞으로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EU와 영국의 CBAM 시행 시기가 2027년으로 일치하면서 규제 일원화가 진행됩니다. AI 기반 탄소 추적 시스템과 블록체인 탄소 인증서가 의무화될 것입니다.
금융과의 연계도 강화됩니다. 탄소 리스크 공시가 의무화되고, 녹색 금융 상품이 확대되며, 탄소 가격에 연동된 대출 상품도 등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IMO의 글로벌 해운 탄소세가 본격 시행되고, 항공 부문으로 확대 논의가 시작됩니다. 모든 수출입 제품에 탄소 발자국 표시가 의무화되고, 저탄소 제품에 대한 우대 정책이 시행될 것입니다.
규제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암스테르담의 한 물류 컨퍼런스. 독일 물류기업 DHL의 임원이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규제를 비용이 아닌 혁신의 동력으로 봅니다."
DHL은 14대의 전기 트럭으로 연간 200만 킬로미터를 무배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60퍼센트 절감했고, 고객 만족도는 15퍼센트 상승했습니다. 친환경 이미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덴마크의 머스크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업계 최초로 선언하고, 메탄올 연료 선박에 투자하며, 친환경 운송에 15에서 25퍼센트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용은 20퍼센트나 절감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도전과 기회
인천공항 근처의 한 물류센터. 대표이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기인 것은 맞지만,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국 물류 기업들은 K-ETS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디지털 역량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는 큰 강점입니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 초기 투자 부담, 전문 인력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파리의 한 카페. 유럽, 아시아, 미주의 물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같은 도전에 직면한 동료들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한 전문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경 있는 규제가 국경 없는 물류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입니다. 규제는 제약이 아닌 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업에게는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2027년은 곧 다가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하지만 시작한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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