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우리에게 보낸 374억원짜리 경고장을 읽다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2026년 1월 1일.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놓았습니다. 이날은 EU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을 본격 시행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거대한 도전의 서막이 열리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탄소에도 가격표가 붙는 시대
CBAM이라는 네 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EU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이 제도는 쉽게 말해 탄소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만큼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전환기간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탄소가 돈이 되는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철강에서 시작된 파장
현재 CBAM이 적용되는 품목은 6개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그중에서도 철강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죠. 포항의 제철소, 광양의 용광로를 떠올려봅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철강이 유럽으로 가는 길이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 등 철강과 알루미늄의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향후에는 유기화학제품과 플라스틱까지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이 결국 이 그물망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더 무서운 법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CBAM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알지 못하면 대비할 수도 없는 법인데 말이죠.
전환기간 동안 보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톤당 10에서 50유로의 과태료. 불성실 보고가 지속되면 할증된 과태료. 2026년 본격 시행 후에는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
숫자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기업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EU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은 2027년 CBAM 도입을 예고했고, 미국은 2025년 청정경쟁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주도 2027년 도입 계획을 발표했죠.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모두가 따라 쓰러지는 것처럼, 전 세계가 탄소 규제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규제는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역의존국 한국의 숙명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CBAM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특히 철강 산업은 EU 수출의 핵심인데, 공정 특성상 탈탄소화가 쉽지 않아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수출 제품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포함되고,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해야 하며, 물류 파트너사들과의 데이터 연계도 시급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일까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2025년 5월 27일, EU 이사회가 승인한 CBAM 개정안에는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가 포함된 것이죠. 소규모 수입업체 면제 기준이 연간 50톤 이하로 상향되고, 인증서 관리 요건도 완화됩니다. 약 90퍼센트의 수입업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전체 탄소배출량의 99퍼센트 이상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니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저 강물처럼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죠. CBAM은 분명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물류산업이 글로벌 그린 물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규제에 끌려가는 기업이 될 것인가, 규제를 앞서가는 기업이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ESG 경영체계를 내재화하는 것.
할 일은 많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늦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2026년 1월 1일. 그날이 오면 세상은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탄소에 가격이 매겨지고, 환경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어쩌면 우리가 꿈꾸던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EU가 우리에게 보낸 이 경고장은 위협이자 동시에 초대장입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초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대지를 적시고 새싹을 틔우는 이 비처럼, CBAM이라는 변화의 비가 우리 산업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를 희망해봅니다.
탄소배출량 관련 상담 및 문의는 GLEC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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