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범과의 전쟁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협박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를 했던 대로 보름여만에 전국에서 이를 모방한 살인예고 온라인 게시물이 잇따르면서 전국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60여명이 검거된 가운데 중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도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8월 3일 오후 6시 무렵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최 모 씨(22)가 흉기 난동사건을 벌여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목고 진학에 실패한 후 학업 열등감에 휩싸여 조현성 인격장애가 발병하여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으며 현재 국립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5년~2020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지만 2020년 이후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 왕십리역, 한티역, 경기도 하남시 미사역,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현장, 경북 구미역, 대구 라이온즈파크, 부산 해운대 등 전국에서 살인 예고 게시글로 인해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 2천여 명을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했다. 심지어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성남 판교역, 수원역 등 범행장소로 지목된 11곳에는 전술 장갑차까지 투입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밤거리를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했던 곳이 하루아침에 거리를 걸어 다니기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고, 더위를 피해 여가를 즐기던 영화관, 공연장, 경기장 나들이를 꺼려지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여름 폭염에 시달리는 경찰들은 갑작스레 쏟아지는 살인예고에 몇 배 더 덥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서 엄하게 다스린다는 입장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협박을 가벼운 장난처럼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실한 응징과 무거운 법적처벌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듯이 무분별하게 작성한 온라인 게시글로 인해 경찰과 공권력을 동원하게 하여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가가 피고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막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했으면 한다.

테러협박으로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과도한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큰 부담이 되는 악질적인 행동이다.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협박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무겁게 책임을 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