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연금 캐나다170만원? 한국35만원?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는가?

캐나다토론토 도심에서 30분정도 떨어진 북쪽의 B 퍼브릭 골프코스에는 평일오전 1인용 풀카트를 직접밀고 라운드하는 어르신들의 풍경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니어들이고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비지니스로 골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골프는 가장 가성비 좋은 대중오락일 뿐이고 그들은 캐나다의 보편적 연금제도 덕분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국의 골프코스의 풍경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 오늘은 캐나다와 한국의 연금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 내가납부한 금액만큼 받게되는 국민연금이나 기타펜션을 제외한 정부에서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기초연금 위주라는것 그리고 금액단위는 조금 다를수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캐나다에 정착한지 35년이 된 K선배님의 사례입니다. 그는 토론토 중심부에 2밀리언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고 은행과 주식등 유동자산만 해도 1밀리언 이상입니다. 지금일을하지않아 개인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매달 약 1,700달러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 다른 예로 캐나다 이민30년차 L선배님은 한때 성공한 이민자였지만 코로나덕분에 사업은 크로즈했고 지금은 월세 콘도에 살며 금융자산도 없고 일은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매달 약 1,700달러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계신 올해 88세 저희어머님께서는한 평생 성실히 살아오셨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매달 기초연금은 약 35만원 정도 입니다. 이유는 집을 가지고 있고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녀가 네명이나 있기 때문 입니다.물론 이들은 단편적인 예시 이겠지만 모두 평범한 시니어들의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연금제도는 ‘노후의 존엄’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소득이 없으면 누구나 매달 같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보편복지의 핵심입니다.”

반면 한국의 기초연금은 자산심사 중심의 선별복지 구조입니다. 실생활의 형편보다는

‘집이 있느냐’, ‘자녀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자녀가 있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집이 있어도 현금소득이 없는 하우스푸어 어르신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도는 ‘정말 가난한 사람만’ 지원하는 구조 입니다. 결국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대국 10위권의 한국은 OECD국가중 노인 빈곤율이 꼴찌라는 꼬리표를 아직도 떼지못하고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도 이젠 ‘모두가 나이들면 존중받는다’는 보편복지의 철학위에서 시니어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연금제도로 하루빨리 개선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정전문가는 아니라서 디테일하지는 못했지만 캐나다와 한국의 시니어연금에 대해 비교하고 싶었고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연금 현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