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원조, 아프가니스탄과 다를까
수많은 개발원조. 아프가니스탄의 변화는 없었다. 라오스는,
얼마 전, 아니 지금까지도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사항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세계 언론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세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특히 여성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에 대한 문제는 어떤 이유로든 현대사회에서 용인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반군들과 정부군들의 대립에 초점이 맞추어서 보도되는 언론을 보면서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보았다.
'반군들에 의해 장악되면 국가나 인권이 어려워질 것을 예견했으면서도 정부군들과 지도자들은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국민들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과거 한국에서의 수많은 독립항쟁과 민주화 국가를 위한 항쟁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하며 현재의 삶을 살게 해 준 선조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예측했음에도 왜 강행했을까.
많은 자료들과 언론, SNS를 보면 중국과의 관계, 미군의 희생, 자금의 투입 등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나에겐 한 가지 이유가 '콕' 들어왔다. 그러면서 라오스의 상황과 잠시 연결시켜보기도 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한 군사 비용만 100조 원 이상이고, 이는 이제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다고 한다. 경제 및 사회 재건에 들어간 비용도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그에 반해 아프가니스탄의 변화는 미비했다.
어느사회나 그렇듯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일부 집단의 도덕적 해이가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국제사회의 엄청난 원조자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봉급과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살기 위해 군인들은 정부군에 지원된 군사물품을 반군들에게 파는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바로, 정부의 부패로 인해 도미노처럼 나라가 쓰러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제사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원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세계를 살아가는 '선진국'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며 선전, 홍보한다.
그런데 실상은, 특정 인물과 기득권, 그리고 부패한 정부에 '돈 맛'을 보게 하는 꼴이었고, 점점 더 썩어가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부패한 정부의 탓만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했다'라고 하는 '선전과 홍보'만 하기 바빠, 확인하지 않았던 지원국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
수많은 ODA 원조, 그리고 국제사회의 원조는 정치, 외교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어쩌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자국의 이득이 되는 방향일 수도 있기에 방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20년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원조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이지만, 변화가 미비했고, 앞으로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 여겼기에 미군의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필요가 없었고, 이것 역시 철군의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한다.
'정부의 부패'
국민들과 정부군은 부패한 정부를 믿지도 않았고, 어떤 이는 반군의 지배가 오히려 더 살기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내전 등으로 인한 피로감 등의 요인도 탈레반이 쉽게 나라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일지도 모른다.
동남아시아의 최빈국 라오스. 세계 5개의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 라오스.
라오스 역시, 수많은 원조 자금이 들어오는 국가 중 하나이고, 국가 프로젝트 중 대부분을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더 명확해졌다.
코로나19 백신과 의료장비 등을 코백스와 중국,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해서 지원되는 물품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국민들의 백신 접종 일정 역시 그들의 지원이 있어야 세울 수 있었다.
SNS와 뉴스를 보게 되면, '축하' '좋은 소식' 등의 라오스 소식을 자주 보게 된다.
타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회기반 프로젝트나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다.
'동남아의 최빈국'이라는 타이틀로 인한 장점이라면, 수동적인 움직임에도 많은 지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특히 일대일로의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에 있어서 라오스는 꼭 거쳐가야 하는 길목에 있다.
그래서 최근부터 라오스의 중국 투자는 엄청나다. 고속도로, 철도, 경제구역 개발까지 어떤 곳은 이곳이 라오스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어가 쓰인 건물과 장소들이 많이 보인다.
그만큼 중국과 중국인 사업가의 영향력이 크기에 라오스에서의 중국인들의 '파워'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라오스 정부에서도 중국-베트남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을 함께하기에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
국제사회의 많은 지원과 원조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는 라오스이지만, 실제로 개발되는 속도나, 자금 투입만큼 개발되는 느낌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몇 년 동안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현재의 20-30대 라오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린아이였던 때와 비교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천천히 느리지만 도로와 건물들이 들어서고 말이다.
새로 만들어진 도로는 곳곳이 움푹 파여있고, 어떤 곳은 아예 파손되어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정도이다.
새로 만들어진 건물이라 부르기엔 어려울 정도로 흉물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언론에서는 엄청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의 돈이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업들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라오스 정부에서는 국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나라의 기반시설이나 경제 발전을 이루려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비록 '돈'은 투입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돈'과 '이익'은 얻고 싶어 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부패'가 국제사회 원조가 있었음에도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라는 언론의 보도. 그리고 국민들의 정부의 불신. 이는 반군들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쉽게 장악하는 것에 이어졌고, 여성과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이 이전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는 어떻게 다를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물론, 라오스의 더딘 발전이나 원조 효과성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는 원조를 받는 나라의 의무뿐 아니라 원조를 행하는 공여국의 책임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것이다.
라오스는 국제사회의 원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지만, 지원받는 과정이 사실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는 듯하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수동적인 모습으로도 충분히 받아왔다.
* 적어도 지금까지는 급여가 200-300달러인 공무원도 한국보다 1.5-2배 비싼 가격의 차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월급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왔다.
한 번씩 보이는 대통령의 부패를 척결한다는 발표를 보면서 기대도 해보지만, 크게 바뀌는 걸 보진 못했다. 적어도 지금까진 말이다.
한국 역시도 정치, 외교적인 이유와 경제 선진국으로써 라오스에 봉사단원 파견과 시설, 의료, 교육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라오스에 대한 원조. "우리는 라오스가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지원' 했어"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라오스에는 오늘도 축하의 글들이 언론과 SNS에 보인다. 타국으로부터의 지원, 원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