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야기
기록
세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픈 아이까지 돌보며 버텨왔지만, 그 시간은 법정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양육과 돌봄을 모두 외면했지만, 이혼 소송에서 그는 당당히 원고가 되어있었고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임에도 피고로 서야 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보지 않았다
남편은 오랜 기간 양육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그것이 양육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돌보는 책임,
교육과 치료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책임은 철저히 방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육비 송금 기록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인정했고
저는 친권양육권자로 인정되었으나,
결국, 남편의 양육 기여도는 재산분할에서 동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폭력조차 '아니다'라고 한 판결
저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차를 타고 긴급피난처로 피신한 기록과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기록지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간의 다툼은 폭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는
법정에서 하나의 사건 기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은 인정, 사법은 외면
남편의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저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국가 행정은 저의 현실을 인정해 지원했지만,
사법부는 그 사실을 판결에 단 한 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은 이 한 마디였습니다.
"사법과 행정은 별개입니다."
국가의 두 시스템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피해자는 그 틈에서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
남편은 아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양육권을 뺏겠다."
그 내용을 본 아들은 심하게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청 아동학대 부서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폭언, 협박, 공포를 주는 환경까지 포함되어 정서적 학대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행정기관은 직접 폭력이 아니면 피해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재산분할 다툼이 아닙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어떻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되는지 보여주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행정은 피해자를 인정하지만, 법원은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목소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무너지는 법정
저는 오늘도 세 아이와 살아내기 위해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단순히 한 사람의 억울함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폭력을 눈으로만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소리 없이도, 말 한 마디 없이도 마음을 짓밟습니다.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사회가 증명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닿아,
아이의 두려움과 피해자의 억울함이 더 이상 외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