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

내 특허 뿐만 아니라 남의 특허도 잘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특허업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특허, 상표 등의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 특허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특허 모니터링이란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될 만한 특허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의 특허 모니터링, 특히 경쟁사의 특허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특허의 빠른 발견 및 대처

경쟁사가 출원한 특허 중 우리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특허를 찾아내는 것은 특허 모니터링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문제 특허란 기업이 현재 판매중인 제품, 또는 개발중인 제품이 침해할 염려가 있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경쟁사 특허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그만큼 문제 특허를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특허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빠르면 빠를수록 문제 특허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 특허가 아직 심사중인 상태라면, 정보제공 제도를 통해 적절한 선행기술자료를 심사관에게 제공함으로써 문제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지 6개월 이내라면 특허취소신청을 통해 특허등록의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 특허의 발견 시점이 특허등록 후 6개월 이후라면 가능한 조치는 사실상 무효심판 하나만 남게 됩니다.  

문제 특허에 대한 등록 저지나 무효가 아닌, 회피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도 문제 특허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피설계란 경쟁사 특허의 권리범위를 피해 우리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경쟁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회피안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문제 특허를 빨리 발견할수록 회피설계로 인한 제품 출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이 진척될수록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생각해 보더라도 경쟁사의 문제 특허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기술 파악 및 아이디어 도출 

경쟁사의 특허 모니터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은 특허를 통해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 명세서는 일차적으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하기 위한 문서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특허출원된 기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문헌이기도 합니다. 특허법에도 명세서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일반적인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명세서는 일부만 공개되는 것이 아닌,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전체가 공개됩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특허문헌을 검토하면 경쟁사의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경쟁사의 기술 개발 방향은 어떠한지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들과 특허 담당자가 모여 경쟁사의 특허 문헌을 살펴보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는 우리 제품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거나, 특허로 등록함으로써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문헌을 통해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파악할 때 주의할 점 하나는, 특허는 출원된지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경쟁사의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술개발 동향일 뿐, 그 이후의 개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개발은 연속성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 방향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 경쟁사 또한 우리의 최신 특허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인정하더라도 특허가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기업의 특허 업무라고 하면 자사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의 특허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특허 업무 중 하나입니다. 유료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정기적으로 경쟁사의 최신 특허들을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 만약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예시다면 한번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